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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목적

□ (목적) 법제업무 관련 이론·실무 강의와 법무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한 교육으로 “예비 법조인의 법제실무 및 법무행정 능력 함양”에 기여

□ (경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07.11.28.) 및 실무협약(’09.7.1.) 체결에 따라 실무수습과정 운영(‘10년～)

ㅇ ’10. 1월 제1기부터 ‘24. 1. 제29기까지 1,097명이 실무수습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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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수습기간) 2024. 7. 15.(월) ~ 7. 26.(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ㅇ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 실무수습생 추천(신청) 및 선정

ㅇ 추천 인원 및 요건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ㅇ 제출서류 및 기한

-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행정실 전자메일(lawschool@jbnu.ac.kr)로 체출

- (제출 기한) 2024. 6. 25.(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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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일정

1~5일차	7.15.(월)	7.16.(화)	7.17.(수)	7.18.(목)	7.19.(금)
9:00~10:00	등록 입교식 및 법제처 소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실무	남북법제 및 세계법제
10:00~11:00
11:00~12:00		과제 부여
12:00~13:00	점심
13:00~14:00	법제처의 이해	법령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교류‧협력
14:00~15:00	헌법과법제
15:00~16:00		과제 수행 -①법률 심사-	과제 수행 -②시행령 심사-	과제 수행 -③법령 해석-	과제 수행 -④법령 해석-
16:00~17:00	과제 및 일정설명
17:00~18:00	릴레이토크1	릴레이토크2	릴레이토크3	릴레이토크4	릴레이토크5

 

6~10일차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9:00~10:00	법령 정비	법제교육원 견학	법령 입안 지원	행정기본법	수료식 준비
10:00~11:00
11:00~12:00	과제 수행
12:00~13:00	점심
13:00~14:00	회의 참관 -해석 합동 검토회의-	법제교육원 견학	행정 규칙	회의 참관 -자치 사전 검토회의-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14:00~15:00
			의원 입법
15:00~16:00
16:00~17:00	법령 정비 과제 수행 -⑤법령 해석-		자치 법규 과제 수행 -⑥자치법규 의견제시-	과제 피드백· 수료자 의견	설문조사
17:00~18:00					과정 종료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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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ㅇ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①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6건 중 5건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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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2024년 7월 초순 경

 

ㅇ 실무수습 실시 전,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기타 필요사항 문자 안내(예정)

 

□ 실무수습 실시: 2024. 7. 15.(월) ～ 7. 26.(금)

 

ㅇ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2024년 8월 중

 

ㅇ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