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7
수정일
2024.06.17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374

법제처 실무수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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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목적


(목적) 법제업무 관련 이론·실무 강의와 법무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한 교육으로 예비 법조인의 법제실무 및 법무행정 능력 함양에 기여

(경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07.11.28.) 실무협약(’09.7.1.) 체결에 따라 실무수습과정 운영(‘10)

’10. 1월 제1기부터 ‘24. 1. 29기까지 1,097명이 실무수습 수료


2

 

30기 실무수습 개요


 

수습기간 및 장소

(수습기간) 2024. 7. 15.() ~ 7. 26.(), 10일ㆍ80시간 수습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실무수습생 추천(신청) 및 선정

추천 인원 및 요건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제출서류 및 기한

-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행정실 전자메일(lawschool@jbnu.ac.kr)로 체출

- (제출 기한) 2024. 6. 25.()까지


3

 

실무수습 일정


1~5일차

7.15.()

7.16.()

7.17.()

7.18.()

7.19.()

9:00~10:00

등록
입교식 및

법제처 소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실무

남북법제 및 세계법제

10:00~11:00

11:00~12:00

과제 부여

12:00~13:00

점심

13:00~14:00

법제처의 이해

법령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교류협력

14:00~15:00

헌법과법제

15:00~16:00

과제 수행

-법률 심사-

과제 수행

-시행령 심사-

과제 수행

-법령 해석-

과제 수행

-법령 해석-

16:00~17:00

과제 및 일정설명

17:00~18:00

릴레이토크1

릴레이토크2

릴레이토크3

릴레이토크4

릴레이토크5


 

6~10일차

7.22()

7.23.()

7.24.()

7.25.()

7.26.()

9:00~10:00

법령 정비

 

법제교육원 견학

법령

입안 지원

행정기본법

수료식 준비

10:00~11:00

11:00~12:00

과제 수행

12:00~13:00

점심

13:00~14:00

회의 참관

-해석 합동 검토회의-

법제교육원 견학

행정 규칙

회의 참관

-자치 사전 검토회의-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14:00~15:00

의원 입법

15:00~16:00

16:00~17:00

법령 정비

과제 수행
-법령 해석-

자치 법규

과제 수행

-자치법규 의견제시-

과제 피드백·

수료자 의견

설문조사

17:00~18:00

과정 종료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실무수습 평가


 

평가 방법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수료 기준 (& 모두 충족)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개인별 직무과제 총 6건 중 5건 이상 제출

 

 


5

 

향후 일정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20247월 초순 경

 

ㅇ 실무수습 실시 전,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기타 필요사항 문자 안내(예정)

 

실무수습 실시: 2024. 7. 15.() 7. 26.()

 

ㅇ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20248월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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