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오는 2024.4.15(월) 15:00~17:00 '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주관으로 현 수원고등법원 김민기판사님을 특별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김판사님의 2023년 8월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 단체교섭권의 실현을 중심으로 -"입니다. 

동 주제는 지난 20여년동안 학계, 법조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현장에서 꾸준히 그 해법이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최근 3월초 CJ택배 2심판결이 발표되기도 하여 우리 법원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김민기판사님은 서울고법,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계시는 법원의 노동법분야 대표판사님이십니다. 동 특강은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에서 법전원 교수와 학생, 지역의 변호사와 노무사등 관련 여러 선배 법조인들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하니 특히 법전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강일시

1. 2024.4.15(월) 15:00~17:00

2. 장소: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1층 입구쪽 건물)

3. 발표: 김민기판사(현 수원고등법원)

4. 주제: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 단체교섭권의 실현을 중심으로

5. 주최: 전북대 노사법센터

2024.4.8.

노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