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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컬 법조인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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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한상국 교수
전공
: 조세법, 중국법
팩스
: 063-270-4583
연구실
: 063-270-4707
이메일
: skhan888@jbnu.ac.kr

학력

중화민국 국립정치대학 지정연구소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경력

2007 ~ 한국세무학회 한중위원회 위원장
2007 ~ 2010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6 ~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2006 ~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
2006 ~ 2007 한국세무학회 조세법위원회 위원장
2005 ~ 2006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03 ~ 2004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초빙교수
2003 ~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2002 ~ 2002 한․중 조세정책협의회 한국측 대표
2001 ~ 현재 세법학회 회원
2001 ~ 2001 한․중 조세정책협의회 한국측 대표
2001 ~ 2002 국세청 공평과세추진위원회 추진위원
1998 ~ 1999 국세청 반포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1995 ~ 현재 한국재정학회 회원
1992 ~ 2007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06.12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한상국, 김완석, 박훈
2006.12 개성공단과 중국 경제특구 조세법의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 한상국
2006.6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조세상의 애로점 해결방안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
2006.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 한상국, 김진수, 원종학
2005.0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박훈, 한국조세연구원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07.7 한중세무조사제도의 비교 연구 제7차 한중세무학회 국세심포지움
2007.7 금융 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한중 공동심포지움
2007.3 일본 『MEIKAI UNIVERSITY 經濟學論集』(Vol.19, No.1)
2006.9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6.6 한국의 지방세 입법권 中韓國際硏討會 발표논문 中國國家稅務總局稅收科學硏究所
2006.3 중국 조세구조의 불안정성과 대중국 투자자의 대처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6.3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최근의 국제적인 변화 동향과 한국 및 중국의 과제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5.9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5.9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과세문제 -현지 면담․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한․중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한국조세연구원
2005.8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4.7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중국의 재정관리체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7 韓國的中長期稅制改革方向 『財政硏究』 中國財政學會
2001.3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과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의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0.8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방안-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예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9.8 조세범처벌법의 개편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7.0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재정금융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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