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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교수
전공
헌법
직위(직급)
부교수
팩스번호
063-270-4583
이메일
soyeonkim@jbnu.ac.kr
홈페이지
연구실
063-270-2668

세부내용

학력

2002.3.1~2007.2.2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7.3.1~2009.2.2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헌법 전공)
2009.3.1~2016.8.2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헌법 전공)

경력

2016. 9.05 ~ 2016.12.12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간강사

2017. 3.01 ~ 2017. 8.31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2017. 4.12 ~ 2017.12.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2017. 9.01 ~ 2018. 2.28
연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시간강사
2018. 8.01 ~ 2021. 1.31 육군사관학교 법학 조교수

2022.7.1.~2025.6.30.

전라북도 지방환경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22.10.20.~2024.10.19.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2.12.9.~2024.12.8.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2023.1.1.~2024.12.31.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23. 8.28.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조 (72권 제4)

법조협회

2023. 3.15.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법제 (통권 제700)

법제처

2023. 2.28.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공법학연구
(24권 제1)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12.31.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의 해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22. 8.31.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헌법적 소고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2.28.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헌재 2015.12.23.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8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10.31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실현-산업안전보건 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21.3.31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로서 행정형 조정과 재판청구권의 관계

–행정형 조정의 양면적 속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11.30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공법학연구

(21권 제4)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2.28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8집 제3)

한국공법학회

2019.6.30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간 합의의 발전방향

공법연구
(47집 제4)

한국공법학회

2019.4.30

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 -환경보전의무 구체화법률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41권 제1)

한국환경법학회

2018.11.30

사적(私的)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 판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없는 현장출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9권 제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6.30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46집 제4)

한국공법학회

2017.8.31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동아법학

(7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8.31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 양자의 관계 정립

공법학연구

(18권 제3)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2.28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5집 제3)

한국공법학회

2016.9.30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8권 제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31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실현방안

원광법학

(29권 제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3.31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구성헌법재판관 선임의 문제

고려법학
(5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