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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교수

전공: 행정법

직위(직급): 교수

팩스번호: 063-270-4583

이메일: kasan6@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lawmentor.co.kr

연구실: 063-270-2647

세부내용

학력

1992 ~ 1994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Dr. iur.)
1990 ~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3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7 ~ 198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2024. 2.-2026.2. 2023.11.-2026.11 2023.7.-2025.7 2023.10-2024.10. 2023. 8.- 2026. 8.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통합자문단」총괄분과위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문단 위원
2023. 8. - 2026. 8. 2023. 7. - 2025. 6. 2023. 3. - 2024. 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한국불교문학 편집위원회 위원
2023. 5. - 2025.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3. 4. - 2025. 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 소위원회 위원장)
2023. 3. - 2025. 3.	대한변호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2023. 3. - 2024. 3.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2023. 2. - 2025. 3.	국회입법지원위원(제11기)
2022. 2.- 2025. 2.	완주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2023. 2- 2025. 2.	완주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2. 6.- 2022.11.	법전원 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 모의시험 공법영역(기록형) 공동채점위원
2023. 1. - 2024. 12.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제7대 회장
2022. 12. - 2024. 12.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2. 4 - 2024. 3.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2022. 2 - 2024. 2.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2022. 2 - 2024.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 5. 24.-5. 29.	제9회 행정사 제1차 시험 출제위원
2020. 10 - 2024. 9.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2021. 1. - 2021. 2.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공법)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소위원회 위원장)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2021.2 ~ 2023.2	국회입법지원위원 (제10기)
2020.10 ~ 2022.10	새만금개발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0.10 ~ 2022.10	국립생태원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2020.9 ~ 2020.10	제8회 행정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20.8 ~ 2023.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2020.6 ~	시인 등단 (한국불교문학 신인상 수상)
2020.5 ~ 2020.5	새만금 개발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2020.3 ~ 2022.3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2020.2 ~ 2020.11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제2차, 제3차 변호사시험 공법출제위원 및 제3차 공법기록형 채점위원
2020.2 ~ 2022.2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
2020.2 ~ 2022.2	제3대 한국조정학회 회장
2019.11 ~ 2021.11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2019.7 ~ 2019.7	제35회 입법고시 제3차시험 위원
2019.4 ~ 2021.3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9.3 ~ 2021.2	대한변호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2019.2 ~ 2021.2	국회입법지원위원 (제9기)
2019.1 ~ 2020.12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
2019.1 ~ 2019.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2019.1 ~ 2019.12	제24대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2019.1 ~ 2020.12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19.1 ~ 2019.1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기록형)
2018.11 ~ 2020.1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 자문위원
2018.5 ~ 2018.6	전북대 대학평의원회 TF위원
2018.2 ~ 2018.3	전북대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8.2 ~ 2018.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8년도 제2, 3차 변호사모의시험 공법출제위원
2018.1 ~ 2018.12	한국국가법학회 차기회장
2018.1 ~ 2018.2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2017.11 ~ 2017.11	제5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2017.9 ~ 2019.9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9 ~ 2017.9	2017년 국가직 5급 일반승진시험 행정법 출제위원
2017.8 ~ 2017.8	제5회 행정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17.8 ~ 2019.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6 ~ 2017.9	전북대교수회 총장선거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17.4 ~ 2022.12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2017.3 ~ 2019.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2017.2 ~ 2019.2	국회입법지원위원 (제8기)
2017.2 ~ 2017.6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제2기) 위원
2017.1 ~ 2017.1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기록형)
2016.11 ~ 2016.11	제3회 법률위험관리 국제학술대회(대만) 발표
2016.10 ~ 2016.10	제3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2016.10 ~ 2016.10	2016년 국가직(5급) 면접위원
2016.9 ~ 2018.8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판례연구회 자문위원
2016.7 ~ 2016.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6년도 제2, 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출제위원
2016.7 ~ 2016.7	제27회 감정평가사 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16.5 ~ 2017.2	2017년 아시아스포츠법학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2016.5 ~ 2020.5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2016.3 ~ 2016.10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6.2 ~ 2020.2	법제처 법제지 편집위원회 위원
2016.2 ~ 2018.1	과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6.2 ~ 2018.2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16.2 ~ 2020.2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2016.2 ~ 2017.2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비상근)
2016.1 ~ 2018.1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편집위원장
2015.12 ~ 2017.12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12 ~ 2019.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5.11 ~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2015.10 ~ 2015.10	제2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2015.10 ~ 2018.12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2015.9 ~ 2015.12	전북대 교수회 이경호교수 해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2015.8 ~ 2015.8	제24회 공인노무사시험 제2차 시험 행정쟁송법 출제 및 채점위원
2015.6 ~ 2019.6	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4 ~ 2017.2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 TF팀 위원
2015.4 ~ 2017.4	전북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
2015.1 ~ 2018.12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행정분과) 위원
2015.1 ~ 2016.12	과천시 서울대학교 유치자문위원회 위원
2015.1 ~ 2015.1	제4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선택형)
2015.1 ~ 2015.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5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출제위원
2014.11 ~ 2016.11	전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2014.10 ~ 2016.10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4.10 ~ 2014.10	제1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2014.9 ~ 2016.8	전북대 교수회 평의원 (교무연구분과 위원장)
2014.7 ~ 2018.10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4.5 ~ 2016.5	법제처 법제자문관
2014.3 ~ 2018.2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연수원 연구위원
2014.1 ~ 2014.1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사례형)
2013.11 ~ 2013.11	2013년 국가직(5급) 면접위원
2013.9 ~ 2021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2013.1 ~ 2015.12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2012.11 ~ 2012.11	제5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2012.1 ~ 2012.1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공법기록형)
2011.12 ~ 2013.2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2011.7 ~ 2011.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출제위원
2011.6 ~ 2011.6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2011.6 ~ 2012.6	한국행정법학회 기획이사
2011.3 ~ 2013.2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1 ~ 2019.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운영이사
2010.11 ~ 2010.11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2010.7 ~ 2011.6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0.4 ~ 2016.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2010.3 ~ 2011.3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2010.3 ~ 2020.3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변호사(행정법, 스포츠법)
2010 ~ 2011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2009.11 ~ 2009.11	제51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위원
2009.9 ~ 2009.2	2009년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와세다대) 주제발표
2009.8 ~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회의 총무이사, 부회장
2009.8 ~ 2015.1	한국조정학회 연구이사, 상임이사
2009.7 ~ 2016.7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2009.6 ~ 2012.12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2009.6 ~ 2009.6	제53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제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2009.5 ~ 2010.5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2009.3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3 ~ 2015.2	과천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2009.2 ~ 2010.2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장
2008.8 ~ 2008.12	전북대 로스쿨 설치 추진단 위원
2008.6 ~ 2008.6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2008.5 ~ 2008.5	제8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대만 개최)주제발표
2007.10 ~ 2007.10	제51회 행정고시 제3차 시험 위원
2007.8 ~ 2011.8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07.6 ~ 2009.4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2007.3 ~ 2009.2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07.3 ~ 2015.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2006.10 ~ 2010.6	전라북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2006.6 ~ 2008.6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
2006.6 ~ 2006.6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행정법)
2005.4 ~ 2009.9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5.3 ~ 2008.2	한국배구연맹 소청심사위원 및 상벌위원
2005.3 ~ 2017.2	국회 입법지원위원 (제1기- 제7기)
2004.8 ~ 2007.8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2004.5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2003.3 ~ 2004.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소전화해 담당변호사
2003 ~ 2004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2002.10 ~ 2003.10	제14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2002.3 ~ 2005.2	연세대학교 강사
2002.3 ~ 2005.3	법무법인 아람 구성원 변호사
2002.1 ~ 2005.3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01.11 ~ 2002.2	법무법인 수호 구성원 변호사
2000.1 ~ 2004.4	한국스포츠법학회 연구이사, 감사
1996.9 ~ 2001.1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1992.7 ~ 1995.1	독일 막스플랑크공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0.4 ~ 1996.8	법제처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
1987.6 ~ 1990.1	육군 제2군사령부 수사장교
1985.3 ~ 1987.2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84.10 ~ 1984.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20.2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박영사
2018.2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4판 (4인공저)	법문사
2016.12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3인 공동집필)	박영사
2014.9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3판 (4인공저)	법문사
2011.9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2판 (4인공저)	법문사
2011.6	행정판례평선(95인 공저)	박영사
2010.12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5인 공저)	법문사
2009.8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4인 공저)	법문사
2008.9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15인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4	기술과 법(공저)	피데스
2005.11	생활속의 법(공저)- 사례와 해설	학우
2003.1	행정판례평석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11	문답스포츠법(공역)	법영사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24.3.1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바둑과 정치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4.3.1.	2023년 행정법(I) 중요행정판례 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5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24.2.8.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조선예학과 법도의 산실 강경 죽림서원과 논산 돈암서원 탐방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4.2.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우암(尤庵) 송시열의 교육관 – 청초안(靑草岸)과 몽괘벽(夢挂壁)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2.28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형폐지의 위헌성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2.2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스토아철학-평정심(Apatheia)으로 이끄는 길안내자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2.0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기호유학 사승관계 학맥의 원류를 찾아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2.01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518호	대한변호사협회
2023.11.13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0.30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로엘레케(Gerd Roellecke) 교수의 삶과 학문세계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10.13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바둑의 세계- 원방각(圜方角)의 향연,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09.29.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논의 - 오탈자(五脫者) 문제의 새로운 해법(解法)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09.1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경주 옥산서원과 독락당(獨樂堂)에서 논어 학이(學而)편을 떠올리며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9. 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정치인의 거짓말과 직(直)사상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8. 21.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덕암(德巖) 배병호 교수 정년기념 하사(賀詞)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8. 14.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7. 28.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시간약속'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사(古事)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7. 13.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제헌절 공휴일 지정, 헌법의 가치와 이념의 소중함 되새겨야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7. 3.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출사와 은일 그리고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2023. 4. 26.	[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개정안	중앙일보	중앙일보사
2023. 4. 12.	[수요세평] 고통의 본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전북대 신문	전북대 신문방송사
2023. 3. 31.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학 제24호	한국행정법학회
2023. 3. 2.	[서평]<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한국, 미국 그리고 EU>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著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3. 3. 31.	[권두칼럼] 불교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한국불교문학 2023년 봄 44호	한누리미디어
2023. 3. 31.	[김용섭 재가불자 인물탐구] 활연대오의 법학자 무애 서돈각 박사	한국불교문학 2023년 봄 44호	한누리미디어
2023. 3. 1.	나의 기통철학- 일기통천(一氣通天)과 기통화평(氣通和平)	불교평론	불교시대사
2023. 3. 1.	2022년 행정법(1)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512호	대한변호사협회
2023.2.16.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3.2.5.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12.21.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방안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12.1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통권 510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12.1.	나의 불교이야기-사찰순례와 방하착(放下着)	월간불교문화 2022년 12월호	대한불교진흥원
2022.10.31	[법신논단]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10. 6.	[법신논단]특허심판의 임의전치채택 이상적 해결책인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9. 5.	[법신논단]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8. 15.	[법신논단]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8. 8.	[서평] 금융소비자보호법(전상수 외 3인, 홍문사 펴냄)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7. 31.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2022. 7. 26.	[시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둘러싼 법적 논의	고시계 2022년 8월호	고시계사
2022. 7. 4.	[법신논단] 행안부내에 경찰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7. 4.	[서평] 정책, 규제와 입법(박균성 전 한국법학교수회장 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6. 29.	[법조광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6. 7.	[서평] ‘법과 나라발전(한국헌법 약사)’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6. 2.	추사(秋史)와 교육자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6. 1.	[법조열전] 박학독행의 법률가, 秋史 김정희	리걸타임즈	㈜ 리걸타임즈
2022. 6. 1.	[특집기획의도] 행정법과 조정제도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 6. 1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 5. 5.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4. 11.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4. 1.	[법조열전] '예술가와 법률가' 이중적 삶의 최고 경지 에테아 호프만	리걸타임즈	(주) 리걸타임즈
2022. 3. 14.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3. 1.	2021년 행정법(1) 중요행정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4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 2. 17.	법률가와 음악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2. 2. 1.	[법조열전] 한국법학계의 태산북두(泰山北斗) 고병국	리걸타임즈	㈜ 리걸타임즈
2022. 1. 17.	대법관증원론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1. 12. 23.	이유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1. 12. 06.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박노형 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1. 12. 1.	[시론]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정책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2호	대한변호사협회
2021. 12. 1.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2호	대한변호사협회
2021. 12. 1.	[법조열전]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김도창 박사	리걸타임즈	㈜ 리걸타임즈
2021. 11. 25.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1. 11. 4.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성질- 특별권력관계론의 청산과제-	법률신문	법률신문
2021. 10. 31.	공무원법의 제문제	국가법연구 제17집 제3호	한국국가법학회
2021. 10. 5	[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국민일보	(주) 국민일보사
2021. 10. 1.	[법조열전] 하이브리드형 법률가 로스코 파운드	리걸타임즈	(주) 리걸타임즈
2021. 9.	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행정법학 제21호	한국행정법학회
2021. 9. 30.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21. 8. 3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행정법연구 제6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8. 1.	[법조열전] 폴리매스형 법학자 玄民 유진오	리걸타임즈	(주) 리걸타임즈
2021. 7. 15.	추도사- 윤산(允山) 이홍훈 전 대법관 영전에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21. 6. 14.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사회로-	대한변협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1. 4. 22.	소락춘일(笑樂春日) - 유머와 웃음의 본질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2021.4.	권두칼럼: 불교계,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갈등 ·분쟁해결에 나서라	한국불교문학 제43호	한국불교문학
2021.3.31.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경희법학
2021.3.23.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2021.3	2020년 행정법(I)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496호	대한변호사협회
2021.2.25	인간의 시기심과 처세론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2021.1.19	조정(調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2020.12.14	나의 종강사-강산이개 품성난이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11.16	바둑-인생의 철리와 망우청락의 세계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10.19	직업으로서의 법률가(Lawyer)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9.14	타이밍과 시중지도(時中之道)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9	독일의 변호사양성제도와 시사점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8.18	다양성과 화(和)의 철학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8	행정기본법안의 적극행정조항에 관한 비판적 논의	인권과 정의 제481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7	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대한변협신문 2020. 7. 6	대한변호사협회
2020.6	독서와 여행-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대한변협신문 2020. 6. 8	대한변호사협회
2020.6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5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5	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대한변협신문 2020. 5. 11	대한변호사협회
2020.4	[서평] 경제법시리즈 I, II, III(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著)	법률신문 2020. 4. 9.	법률신문사
2020.4	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대한변협신문 2020. 4. 6.	대한변호사협회
2020.3	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8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3	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대한변협신문 2020. 3. 7.	대한변호사협회
2020.2	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대한변협신문 2020. 2. 10.	대한변호사협회
202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약사	행정법연구 제6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12	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대한변협신문 2019. 12. 23.	대한변호사협회
2019.12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11	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대한변협신문 2019. 11. 25	대한변호사협회
2019.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 약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10	주역(周易)과 시간학	대한변협신문 2019. 10.30.	대한변호사협회
2019.9	경호 이광윤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賀詞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9	스토아철학과 진인사대천명	대한변협신문 2019. 9. 30.	대한변호사협회
2019.8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8	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대한변협신문 2019. 8. 26	대한변호사협회
2019.7	법률가와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	대한볍협신문 2019. 7. 22	대한변호사협회
2019.3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9.	추도사-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 영전에 바치며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18.7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개헌 논의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8.7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賀詞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행정판례와 공익	박영사
2018.5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구 제5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3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청강 류지태선생 10주기 기념 현대 행정법의 이해	박영사
2018.3	2017년 행정법(I)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통권 제47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2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 (통권 61집)	한양법학회
2018.2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경제헌법조항의 개정논의를 겸하여-	법학연구 통권 55집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8.2	격의 없는 동학 연기영교수와 나의 인연	연기영교수 정년퇴임기념 문집	아름다운 인연- 책연
2017.12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조정마당 열린대화 제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2017.12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문제	행정법연구 제5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8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7.6	박균성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賀詞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경희법학연구소
2017.6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문제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3	지진재해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법학 제12호	한국행정법학회
2017.2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1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한국법학원
2016.12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의 법적 쟁점	행정판례연구 22권 제2호	한국행정판레연구회
2016.11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6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제4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4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 제3의 대안모색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행정법연구 제4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12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학문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5.11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10	법규개념과 행정규칙-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7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2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6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영남법학 제40집	영남대 법학연구소
2015.3	2014년 행정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통권44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4.12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선행처분의 위법성 승계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9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제7호	한국행정법학회
2014.7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연구 제3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6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2호	한국법학원
2014.6	선박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제4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4.3	2013년 행정법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통권 44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12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3.11	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법 제16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10	바둑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대동 연기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대동연기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13.4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3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3	2012년 행정법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43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12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12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9	법조직역 진출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교육의 내실화와 지향점	인권과 정의 통권 42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8	변호사시험공법기록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법학연구 통권 73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2.8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제3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6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정판레연구 17권 1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3	2011년 행정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2.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1.9	전파법상 전파의 개념과 법적성질	중앙법학	중압법학회
2011.9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행정법학 창간호	한국행정법학회
2011.3	2010년 행정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1.2	대중골프장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12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0.12	독일과 일본에서의 MDP 논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0.12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부관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4	서원우- 한국행정법학계의 가교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3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과제	원광법학	원광대 법학연구소
2010.2	도핑규제의 법적문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0.2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2	2009년 행정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9.8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8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인권과 정의 통권 48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과 영업소폐쇄명령의 적법성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9.4	행정법상 일부취소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3	2008년 행정법판례연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9.2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8.12	바국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볍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8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8.1	2007년 행정법 대법원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7.11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7.8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7.8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5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12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Living Sport Leader's Certification System)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2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둘러싼 논의(Die Untersuchung ueber den subjektiven Umfang von der Bindungswirkung des Widerspruchsbescheides)	인권과정의 제34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Die verwaltungsrechtliche Diskussionen uber den Rundfunksbeitrag)	인권과 정의 제 36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11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Th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sports law)	한림법학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0	경륜경정법의 입법정책적 방향(A Study on legal policy in the bicycle and boat racing act)	스포츠와 법 제7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6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 Problem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Saction in the Broadcasting Act)	정보법학	정보법학회
2005.4	스포츠에이전트의 법적과제(The legal problems of agent in pro-sports)	스포츠와 법 제6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0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Mediation as an ADR device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저스티스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10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Parl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행정법연구 제12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2004.9	보조금교부결정취소를 둘러싼 법적문제	Jurist 408호	청림인터렉티브
2004.2	2003년 주요판례 분석- 행정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02.10	취소판결의 기속력(Binding force of judgement on revocation of disposition)	법조 통권 제553호	법조협회
2002.3	드래프트의 법적문제(Legal issues of the Draft System)	스포츠와 법 제3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12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판례연구 제15집 하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1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11	개발허가의 법적성질	토지공법연구 제13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5	통치행위의 재검토( Eine kritische Untersuchung uber die Regierungsakt)	고황법학 제3권	고황법학교수회
2001.3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External Bindung Force of Administration Regulation)	법조 통권 534호	법조협회
2001.2	스포츠보조금의 법적문제(Legal problems of sports subsidy)	스포츠와 법 제2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1	행정규칙의 법적문제	변호사- 회원연구논문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0	내인가의 법적문제	청담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0.11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Die Rechtsetzung durch die Verwaltung und ihre Kontrolle)	행정법연구 제6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2000.7	행정상 공표의 법적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0.6	인터넷과 행정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제1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문제	인권과 정의 제28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0.2	스포츠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Bstandsaufnahme und Aufgabe des Sportsverwaltungsrechts)	스포츠와법 1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0.1	행정행위의 통지와 행정심판청구기간	판례연구 제1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1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판례월보 제352호	판례월보사
1999.12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Wiedervereinigung und Verfassungsdiskussion in Deutschland und Korea)	경희법학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1999.11	주관적 공권과 정치적 계획(Subjektive Rechte und politische Planung)	행정법연구 제5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9.8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논의	법제 제500호	법제처
1999.4	대집행에 관한 법적고찰( Eine uberlegung uber die Verwaltungsvollstreckung)	행정법연구 제4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9.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법조 제508호	법조협회
1999.1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 제340호	판례월보사
1999.0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4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998.12	한국의 법치행정의 재조명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제1권	한국법학교수회
1998.12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재검토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	경희대학교
1998.10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Wiederspruchsbescheid als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행정법연구 제3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8.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Eine uberlegung uber die verwaltungsrechtlichen Nebenbestimmungen)	행정법연구 제2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8.4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하)	판례월보 제331호	판례월보사
1998.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상)	판례월보 제330호	판례월보사
1997.9	행정행위의 부관의 허용성	판례월보 제324호	판례월보사
1997.8	공행정의 질- 공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경희법학 제32권 제1호	경희대학교
1997.8	법규명령론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1호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7.2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하)	판례월보 제317호	판례월보사
1997.1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상)	판례월보 제316호	판례월보사
1996.7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제24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5.12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servation of Law in Benefits Administration)	법제연구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세부내용

학력

경력

저서

논문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