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 2010.6 |
업무방해죄의 법적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
형사판례연구 제18호 |
형사판례연구회 |
| 2010.6 |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
형사정책연구원 |
| 2010.3 |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정연구 제46호 |
한국교정학회 |
| 2009.12 |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
법학연구 제29권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9.12 |
채권수심을 목적으로 한 전화공세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형사법 연구 제21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9.12 |
교통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
비교형사법연구 1제1권 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9.2 |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
동아법학 제43호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9.1 |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또는 일탈하여 본임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 |
형사실무연구회 |
| 2008.12 |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제20호 제2권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08.12 |
과실로 태아를 모체내에서 사망하게 한 조산사의 죄책 |
저스티스 제1권 제108호 |
한국법학원 |
| 2008.12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책 |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8.6 |
정당방위상황에서의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경찰법연구 제6권 제1호 |
한국경찰법학회 |
| 2008.6 |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
형사판례연구 제1권 제16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 2008.6 |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 |
법학논고 제28권 제1호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8.6 |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역사적 고찰 |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08.3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
인권과 정의 제1권 제379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8.0 |
독일형법상 정당방위의 필요성과 허용성 요건에 대한 연혁적 고찰 |
한국형사법학의 오늘(이영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
| 2008.0 |
긴급구조의 본질과 특수성 |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
|
| 2007.12 |
개정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12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12 |
수사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07.9 |
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
형사판례연구 제1권 제15호 |
형사판례연구회 |
| 2007.6 |
경찰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실시 |
경찰법연구 제1권 제5호 |
한국경찰법학회 |
| 2007.6 |
행형법 개정과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
교정연구 제1권 제35호 |
한국교정학회 |
| 2007.0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강제수사의 절차적 엄격성과 인권보장 |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수사활동의 올바른 이해 |
경찰수사연수원 |
| 2006.12 |
간접정범의 본질과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 |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
김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2006.12 |
경합범의 양형상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6.12 |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
형사법연구 제1권 제26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6.7 |
재판상 준기소절차의 활성화 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6.6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기준과 절차 |
형사법연구 제1권 제25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6.0 |
경합범의 처벌상 문제점 |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6.0 |
사개추위안의 준기소절차에 대한 검토 |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형사사법의 정비방안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5.12 |
개정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벌 |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5.12 |
일본의 수형자처우법의 내용과 평가 |
교정연구 제1권 제29호 |
한국교정학회 |
| 2005.10 |
일본의 대용감옥에 대한 논쟁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경찰서 유치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학연구 제1권 제9호 |
경찰대학 |
| 2005.6 |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죄의 성립여부 |
형사법연구 제1권 제2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5.0 |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형사판례연구 제1권 제13호 |
박영사 |
| 2004.12 |
간접정범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형사법연구 제1권 제2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4.11 |
예방적 정당방위와 방어적 긴급피난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
| 2004.10 |
살인죄의 공동정범 및 방조범 |
고시계 |
고시계사 |
| 2004.9 |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4.6 |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범위의 확대 |
형사법연구 제1권 제2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3.12 |
현행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사회과학연구 제19권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 2003.12 |
우리나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가톨릭법학 제1호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3.5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의 태도변화 |
성평등연구 제7권 |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
| 2003.2 |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저스티스 제71호 |
한국법학원 |
| 2003.2 |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형사판례의 연구 제1호 |
지송이재상교수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2002.12 |
긴급피난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검토 |
법학연구 제5권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2.12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
가톨릭법학 제1권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2.8 |
일본의 감옥법 개정 추진과정과 쟁점 |
빅제윤교수 정년기념논문 |
빅제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2002.7 |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
성균관법학 제14권 제1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 2001.12 |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국가와 법의 대응 |
사회과학연구 제17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2001.6 |
독거구금의 유형과 한계 |
교정연구 제12호 |
한국교정학회 |
| 2001.5 |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기준 |
고시계 제46권 제5호 |
고시계사 |
| 2001.3 |
십계명 제5계에 대한 법학적 고찰 |
가톨릭신학과 제35호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 2000.12 |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
형사법연구 제14호 |
한국형사법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