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11.12.

「국민건강보험법」 상 과징금부과처분 권한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및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유무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12.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7.06.

2016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17.10.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요양급여대상결정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한국법학원

2018.06.

2017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18.08.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한국법학원

2019.06.

2018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19.07.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제23권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2019.09.

2018년 주요 의료판결분석(II)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19.09.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점 고찰

東北亞法硏究 第13卷 第2號

전북대학교

2020.06.

2019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20.06.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방법에 관한 법적･윤리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한국법학원

2020.09.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06.

2020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21.1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한국법학원

2022.06.

2021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23권 제2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

2022.08.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9권 제3호

(통권 제98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23.06.

2022년 주요 의료판결분석

「의료법학」

제24권 제2호, 공저

대한의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