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
| 독일 Albert-Ludwigs-Uni. Freiburg 법학박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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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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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가상재화법센터장 |
| 2017 ~ | 동북아법연구소장 |
| 2010.3 ~ 2012.2 | 미국 Oregon Uni. Lawschool courtesy faculty |
| 2009 ~ 2010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
| 2008 ~ | 동아법학, 부산대 법학연구, 교정연구, 동북아법연구 편집위원 |
| 2005 ~ | 전북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 2002 ~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태스크포스 |
| 2001.3 ~ 2005.2 |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
| 2001 ~ | 규정심의, 학사운영, IRB, 국민연금공단, 전주검찰상고심사심의위원장, 소통복지, BTO 등 각종위원 |
| 2001 ~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
| 1999 ~ 2001 | 전북대, 방통대, 전주대, 우석대 시간강사 |
| 1993 ~ 1994 | 전북대학교 국비조교 |
| 0 ~ | 한국소년법학회 상임이사 |
| 0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
| 0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이사 |
| 0 ~ | 한국교정학회 회원 |
| 0 ~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 0 ~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2019.6 | 지능정보사회에서 법과 윤리 | 이웃사람들 |
| 2018.12 |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 전북대 출판문화원 |
| 2017.2 | 신 형법총론 | 전북대 출판문화원 |
| 2014.0 | 일본형법 대표판례 [총론] - 3인공역 | 피데스 |
| 2014.0 | 일본형법 대표판례 [각론] - 3인공역 | 피데스 |
| 2009.0 | - 병사들을 위한 - 군 인권법(2인공저) | 진원사 |
| 2007.0 | 생활법률의 길잡이 -사례와 해설- | 피데스 |
| 2007.0 | 위험한 범죄와 현대형사법 | 피데스 |
| 2007.0 | 형법각론강의 I | 피데스 |
| 2006.4 | 기술과 법 | 도서출판 피데스 |
| 2005.11 | 생활 속의 법 | 도서출판 학우 |
| 2003.12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 국가인권위원회(대가대) |
| 2000.3 | Grundlagen des Massregelrechts | Verlag Dr. Kovac(in BRD.) |
| 1999.3 | 젊은 베르테르의 편지 | 문화사랑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 2018.9 | 가상화폐의 몰수 | 12권 2호 | 동북아법연구 |
| 2018.2 | 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 55권 | 법학연구 |
| 2018.1 | 뇌물죄에 있어서 한국과 몽골의 비교법적 고찰 | 11권 3호 | 동북아법연구소 |
| 2017.9 | 몽골의 뇌물범죄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11권 2호 | 전북대 동북아법연구 |
| 2017.3 |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 원광법학 33/1 | 원광대 법학연구소 |
| 2017.2 |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학연구 51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7.1 |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 동북아법연구소 |
| 2016.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판례 | 법학연구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6.9 | 부동산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 형사정책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
| 2016.1 | 존로크의 노동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재물 | 동북아법연구 | 동북아법연구소 |
| 2015.0 | 교정시설내 자살예방대책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4.0 | 형법상 '위험한 물건'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4.0 |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 법학연구 | 경상대 |
| 2014.0 |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4.0 |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4.0 | 수용자 일시수용의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 |
| 2014.0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14.0 | 2014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검토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3.0 | Reformtendenzen des Rechtsfolgensystems im koreanischen Strafrecht(독일내 출판) | Schriften zum Strafrecht 244(Prof. Dr. W. Frisch 70. FS.) | Duncker & Humblot |
| 2013.0 | 한국형사제재의 발전경향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3.0 | 가상(假想)음란물과 아청법 | 법학논집 | 이화여대 |
| 2013.0 | 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3.0 |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0 | 터키형법상 보안처분과 협의의 형벌의 비교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2.0 |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의 형법적 규제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1.0 | The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and Prevention of its Unauthorized Access and Use in Criminal Law (미국내 출판) |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 Th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ivacy Law of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
| 2010.0 |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9.0 |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9.0 |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08.0 | 성범죄인과 사회치료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8.0 | 문서에 관한 죄의 우리 역사와 현대적 의미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06.10 | 일제강점초기(1909~1919년)의 累犯規定과 判例(Die Rűckfallvorschriften und Rechtsprechung in Korea in der frűhen japanischen Besatzungszeit(1909~1919)) | 법사학연구 제34호 pp.73-97 | 한국법사학회 |
| 2005.1 | 보안관찰법 폐지론(Argument for Abolishing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 인권과 정의 341호 pp.174-189 | 대한변호사협회 |
| 2004.12 | 미국의 부정기형에 관한 연구(Eine Studie ueber die unbestimmte Strafe in den USA) |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p.245-264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04.12 |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und die strafrechtliche Zweispurigkeit) | 형사법연구 제22호 pp.1-22 | 한국형사법학회 |
| 2004.6 | 보호감호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증연구(Eine empirishe Untersuchung ueber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der Sicherungsverwahrung) |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 147-17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4.5 | 형법과 행정법의 경계와 문제점 | 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회 |
| 2004.4 |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 한국형사법학회춘계학술대회 pp.1-17 | 한국형사법학회 |
| 2003.12 | 네덜란드 TBS시설 위탁처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utch Entrustment Order(TBS)) |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pp.425-44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3.8 | 독일어권 국가들의 상습누범에 대한 형법상 이원주의(Die strafrechtliche Zweispurigkeit GeGen Gewohnheitliche Rueckfaellige in deutschsprachigen Staaten) | 법조 제563호 pp.231-261 | 법조협회 |
| 2003.7 | 보호감호폐지론에 대한 근본적 검토(Fundamental Review on the Argument for Abolishing the System of Selective-incapacitation) | 인권과 정의 제323호 pp.91-110 | 대한변호사협회 |
| 2002.12 | 보호감호의 집행실태와 법적 문제점(Der Vollzug der Sicherungsverwahrung und strafrechtliche Probleme) | 교정연구 제17호 p.137-160 | 한국교정학회 |
| 2002.8 | 판례에 나타난 특별예방사상 | 제28회 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회 |
| 2002.7 |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Die 'in dubio pro r대‘ Regeln im Massregelrecht) |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pp.177-19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2.1 |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Die in dubio pro r대 Regeln im Massregelrecht) | 2001동계학술논문발표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1.12 |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개별예방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재검토- (Probleme der Bekaempfung von Gewohnheistsverbrechern und Rueckfaelligen) | 형사법연구 제16호 pp.175-194 | 한국형사법학회 |
| 2000.12 |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Kausalitaet des Unterlassens im deutschen Strafrecht - Eine Analyse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형사법연구 제14호 pp.255-270 | 한국형사법학회 |
| 2000.6 |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Kritische Betrachtungen ueber die Unterbringung in einer Heilanstalt im Strafrecht) |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pp.5-21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00.6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Kritische Betrachtungen ueber die Sicherungsverwahrung im Gesetz betreffend Sozialschutz) | 형사법연구 제13호 pp.289-308 | 한국형사법학회 |
| 1999.10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99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 | 한국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