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
|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법학석사(LLM) | |
|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박사과정 수학 | |
|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법학박사(Dr.jur.)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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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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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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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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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
현재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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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
현재 전주시 인권센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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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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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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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
현재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
| 2018.10. |
현재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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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
현재 전라북도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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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
현재 법제처 징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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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18.0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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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17.10.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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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현재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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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16.10.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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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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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17.02. |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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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
현재 한국제더법학회 회원 현) 이사, 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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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원, 현) 상임이사, 전)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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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원, 현) 상임이사, 전)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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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
현재 한국유럽헌법학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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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10.08.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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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제10권 제1호제32집 |
헌법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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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법제의 내용과 한계 |
제29권 제2호 |
헌법재판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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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
코로나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서 행정집행과 행정행위, 그리고 헌법적 과제 |
제101집 |
토지공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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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 임신중절 및 인공생식술을 통한 임신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우수논문상 수상) |
제32집 |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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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제27권 제4호 |
항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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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 제한을 위한 연구 |
제67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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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Eine Studie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 Koreas |
제89집 |
토지공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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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제26권 제4호 |
헌법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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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
제49집 제2호 |
공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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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국･공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28권 제3호 |
서울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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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제25권 제4호 |
헌법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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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제47집 제4호 |
공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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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
난민법 개정을 위한 독일의 망명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제5권 2호 209-250쪽 |
헌법재판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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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14호 |
입법평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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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0 |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
제26권 제2호 |
서울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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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Eine Studie über die Rechtsverordnung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hinsichtlich der Notwendigkeit der verstärkten Mitwirkung des Parlament |
제82집 351-376쪽 |
토지공법연구 |
| 2018.4 | 낙태죄의 위헌성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 제2권 제1호(19-52쪽) | |
| 2018.2 |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가법학회 | 제14집 제1호 | 국가법연구 |
| 2018.2 |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in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s unteu der Berücksichtigung des Sewol-Seeunglücks, | 제81집 | 토지공법연구 |
| 2017.12 |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 제22권 제2호 통권 60호(1-42쪽) | 법학논집 |
| 2017.12 |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 제25호(328-366쪽) | 유럽헌법연구 |
| 2017.11 | 기본권주체 확대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 기본법상 외국인기본권 주체에 대한 고찰 | 제22권 제3호(45-81쪽) | 서울법학 |
| 2017.9 | 베르너 캐기(W. Kägi)에 따른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한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제24호 | 유럽헌법연구 |
| 2017.2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제45집 제3호 | 공법연구 |
| 2016.12 |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제21권 제2호 | 법학논집 |
| 2016.12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제22호 | 유럽헌법연구 |
| 2016.9 | 지방자치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보장의 필요성 | 통권 제51호 | 지방자치법연구 |
| 2016.6 |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감면 서비스 개편방향 | 제33집 제2호 | 법학논총 |
| 2015.12 | 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제21권 제4호 | 헌법학연구 |
| 2015.11 |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 제9권 제3호 | 아주법학 |
| 2015.11 |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제72집 | 토지공법연구 |
| 2015.6 | Eine Studie über die tatsächliche Garantie der Bürgerbeteiligung hinsichtlich von den Kernkraftwerkenfragen | 제70집 | 토지공법연구 |
| 2014.12 | WTO체계하에서 GMO에 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법적 규제현황연구 | 제20집 제3호 | 법과 정책 |
| 2014.12 |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 제16호 | 유럽헌법연구 |
| 2014.11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필요성 연구 | 제 25권 제4집(통권 제48집) | 한양법학 |
| 2014.8 | 경제헌법 개정필요성 논의에 관한 고찰 | 제66집 | 토지공법연구 |
| 2014.1 | 부성주의 위헌성 고찰 | 제43호 | 안암법학 |
| 2013.12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제40권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
| 2013.12 | NAP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정 책의 문제점 고찰 | 제30집 제4호 |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
| 2013.12 | 헌법 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유럽헌법연구 | 제14호 | 유럽헌법연구 |
| 2013.11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 유전자진단법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유전자진단법 제정필요성 | 제63집 | 토지공법연구 |
| 2013.9 | 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제18권 제2호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
| 2013.6 | 리사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에 관한 법정책 변화 고찰 | 제 13호 | 유럽헌법연구 |
| 2012.12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연구 | 제18권 제4호 | 헌법학연구 |
| 2012.11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제50호 | 민주법학 |
| 2012.8 | 유럽연합에서 차별금지법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 제58집 | 토지공법연구 |
| 2012.6 |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박탈규정의 위헌성 연구 | 제18권 제2호 | 헌법학연구 |
| 2011.6 |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헌법학연구(제17권 제2호) | 한국헌법학회 |
| 2011.6 | 독일의 단독양육모(Alleinerziehende)를 위한 법적,실무적 장치에 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제2권 제2호) | 이화여자대학교 |
| 2011.5 |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 토지공법연구(제53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10.12 | 독일 법조인교육 개혁 논의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통권 제31집)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0.10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제개선연구(II, 단독) | 수탁 | |
| 2010.8 | 독일의 의원선거법제에 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제5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10.3 |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 헌법학연구(제16권 제1호) | 한국헌법학회 |
| 2010.3 | 수용자 중심의 새주소 지원 연구(공동) | 수탁 | |
| 2010.3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법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공동) | 수탁 | |
| 2009.12 | 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 2009.7 | 국회 행정입법통제메뉴얼(공동) | 수탁 | |
| 2009.6 | 독일의 성별영향평가 고찰 |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 한국법제연구원 |
| 2009.6 | Prof. Dr. Michael Kloepfer, Berlin, Regierungsstabilität und Bundespräsident unter dem Grundgesetz | 통번역 | 한국공법학회 |
| 2009.5 | 헌법상 남녀동권규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법연구(제10권 제2호)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9.5 | 스위스의 남녀평등실현법제 고찰 | 토지공법연구(제44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09.4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제개선연구(I,단독) | 수탁 | |
| 2009.4 | 식의약 안전기반을 구축을 위한 연구(공동) | 수탁 | |
| 2009.4 | 녹색성장법제연구(공동) | 수탁 | |
| 2009.3 | 독일의 해상유류오염 및 방제체계고찰 | 환경정책연구(제8권 제1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009.2 | 독일의 비오연료촉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고찰 |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3호)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08.10 | Prof. Ziekow "독일의 민관협치(Public Private Partnerships) 경험과 전략" | 통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2008.9 | Dinges-Krol, Monika, "독일의 성주류화에 관한 법적 메카니즘의 변화“ | 통번역 | 이화여자대학교 |
| 2008.8 | 히잡착용을 통하여 본 유럽에서의 종교자유에 대한 고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제9권 제3호)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8.6 | 유조선 에리카(Erika)호 사고와 EU의 대응에 관한 고찰 | 원광법학(제24권 제2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8.6 | EU의 대학통합교육과정인 볼로냐-프로세스 연구 | 유럽헌법연구(제1집 제3호) | 한국유럽헌법학회 |
| 2008.6 | Prof. wolf-Rüdiger Schenke, "법치국가 확립의 요건: 독일에서의 논의 현황“ | 통번역 | 한국공법학회 |
| 2008.5 |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연구 | 공법연구(제9권 제2호)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8.5 | 우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일의 “연방남녀평등법”에 대한 비교고찰 | 토지공법연구(제40권)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08.5 | Prof. Koch, Christian, “독일에 있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 | 통번역 | 한국공법학회 |
| 2008.2 | 유럽재판소 판결의 독일 국내적 효력 -독일기본법 제12조a(4)의 여성 집총병역금지에 대한 유럽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제36집 제2호)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7.11 | Das neue Verständnis des Gleichberechtigungssatzes des Art. 3 Abs. 2 G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 박사학위논문 |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
| 1990.8 | 신체의 자유와 적정절차 |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