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
|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 |
|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 2006 ~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5 ~ 2010 | 현재 전북대학교 조교수 |
| 2004 ~ 2005 | 영산대학교 조교수 |
| 2000 ~ 2004 | 경희대학교 강의교수 |
| 1999 ~ 2000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 1999 ~ | 한국토지공법학회 |
| 1998 ~ | 일본사상사학회 |
| 1998 ~ | 한국공법학회 |
| 1997 ~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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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
고전명저읽기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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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
LAND LAW AND DISPUTES IN ASIA |
Routledge(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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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
일본법강의 |
박영사(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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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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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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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
온천에 관한 법적 규율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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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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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
쟁점으로 본 일본행정법의 현상과 과제 |
둥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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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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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
국가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국가법연구 |
한국국가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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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procedural justice in Korea |
NUM Law Review |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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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식민지지배의 법이론-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를 소재로 하여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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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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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근대일본에 있어서 위생과 법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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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자유, 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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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행정불복제도를 통해 본 한국법의 단면 |
법제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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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공공간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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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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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
일본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공익성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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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개대상정보의 특정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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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
일본 공기업법의 발전과 현황 |
법과 기업연구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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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파산에 대한 외국사례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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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
일본의 민주당연립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변화 |
법학연구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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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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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헌법 제10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의 의미 |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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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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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
국가권력과 인간의 내면세계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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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
행정구제에 있어서 온정주의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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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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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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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
일본의 습지보전 및 관리법제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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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일본의 전통적인 권리의식과 근대법(=가상현실)의 수용에 관한 메모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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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연계-일본의 예를 소재로 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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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 |
제8권 제2호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6.6 |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Zone) |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pp 55 ~ 68 | 한국비교공법학회 |
| 2005.11 | 행정입법의 통제와 의견제출절차(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Public Comment Procedure) | 공법연구 제34권 제1호, | 한국공법학회 |
| 2005.10 | 한국의 근대법(=가상현실) 수용의 단면(The Phase of the Reception of Modern Law(=the Virtual Reality) in Korea) | 법사학연구 제32권 pp 69 ~ 96 | 한국법사학회 |
| 2005.2 | 경제규제행정법에 있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 | 공법연구 제33권 제2호 pp 95 ~ 112 | 한국공법학회 |
| 2004.4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1868～1945)(5) | (日本)國家學會雜誌 제115권 제4호 pp 68 ~ 117 | (日本)國家學會 |
| 2003.12 |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Financial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공법연구 제32권 제2호 pp 460 ~ 479 | 한국공법학회 |
| 2003.5 | 가상공간시대의 행정과 법(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Cyber Space Era) | 인터넷법률 제23호 pp 1 ~ 14 | 법무부 |
| 2003.4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1868～1945)(6) | (日本)國家學會雜誌 제116권 제4호 pp 1 ~ 32 | (日本)國家學會 |
| 2002.5 | 대통령, 권력분립, 그리고 국가행정조직법 | 공법연구 제31권 제2호 pp 421 ~ 435 | 한국공법학회 |
| 2002.4 |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스포츠와 법 제3권,pp 35 ~ 46 | 한국스포츠법학회 |
| 2001.12 |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 공법연구 제30권 제1호pp 431 ~ 447 | 한국공법학회 |
| 2001.8 | 전자서명법상의 상위인증기관을 둘러싼 법적 문제(Legal Problems concerning the Upper Certification Authority in the Digital Signature Law) |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 pp 163 ~ 176 | 경희법학연구소 |
| 2001.4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一九六八∼一九四五)(三) | 國家學會雜誌 | 國家學會雜誌 |
| 2001.4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1868～1945)(4) | (日本)國家學會雜誌 제114권 제4호 pp 39 ~ 114 | (日本)國家學會 |
| 2001.2 | 국가의 도로에 대한 책임 | 토지공법연구 제11권 pp 17 ~ 28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00.6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一九六八∼一九四五)(二) | 國家學會雜誌 제113권 제56호 pp 465 ~ 529 | (日本)國家學會 |
| 1999.12 | 행정조직법의 기초이론과 정부조직법 | 법제연구 제17권 pp 159 ~ 180 | 한국법제연구원 |
| 1999.12 |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一九六八∼一九四五)(一) | 國家學會雜誌 제112권 제1112호 pp 1079 ~ 1131 | (日本)國家學會 |
| 1999.10 | 행정지도의 법률학(Legal Theory on Administrative Guidance) | 공법연구 제28권 제1호 pp 197 ~ 212 | 한국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