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2015 ~ 2020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형사법) |
| 2008 ~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M&A의 이론과 실무) 연구과정 수료 |
| 2005 ~ 200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졸업 |
| 1986 ~ 199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
|
2021.5~ 2020.5 ~2023.12. |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심의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
2020.5 ~ |
전북지방병무청 징계심사위원회 위원 |
|
2019.6 ~ 2019.6~2022.5.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 |
|
2019.1 ~2021.12.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 2017.11 ~ | 광주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 2017.3 ~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 2014.3 ~ 2015.2 | 전북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원장 |
| 2014.3 ~ 2017.2 | 전북대 규정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 2013.1 ~ | 대한변협 법조윤리위원회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 2012.2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09.10 ~ 2012.2 |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LEE) 강남사무소 |
| 2005.8 ~ 2009.10 | 변호사 이흔재 법률사무소 |
| 2004.2 ~ 2005.8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 2002.2 ~ 2004.2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 2000.2 ~ 2002.2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 1998.3 ~ 2000.2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
| 1996.3 ~ 1998.3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 1995.3 ~ 1996.2 | 사법연수원 |
| 0 ~ |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2018.3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
2024. 5. 2023. 9. 2023. 1. 2022.10. 2021.2. 2020.10. |
압수수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의 의미와 해석 착오송금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에 대한 형법적 쟁점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용죄의 문제점와 대한 비판적 고찰-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소송에서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법학연구 외법논집 동북아법연구 법학연구 법학논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외국어대학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합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9.9 |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추적수사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9.8 |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
법조 |
법조협회 |
|
2019.2 |
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8.8 |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법조 |
법조협회 |
|
2018.3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조서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7.10 |
항공보안법상 항공범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11 |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외법논집 제40권 4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10 |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
강원법학 제49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
2016.9 |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 여부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6.9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공정이용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6.3 |
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5.6 |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
2014.12 |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14.6 |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위법성판단과정에 대한 논증 검토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 도 13665 판결 |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
2013.10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연세법학연구 제22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2013.9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제37권 제3호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