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흔재 교수 사진
이흔재 교수
전공
형사법
직위(직급)
교수
팩스번호
063-270-4583
이메일
buche7@jbnu.ac.kr
홈페이지
연구실
063-270-2911

세부내용

학력

2015 ~ 2020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형사법)
2008 ~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M&A의 이론과 실무) 연구과정 수료
2005 ~ 200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졸업
1986 ~ 199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2020.5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

2020.5 ~

전북지방병무청 징계심사위원회 위원

2019.6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2019.1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7.11 ~ 광주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3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2014.3 ~ 2015.2 전북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원장
2014.3 ~ 2017.2 전북대 규정심사위원회 심의위원
2013.1 ~ 대한변협 법조윤리위원회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2.2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10 ~ 2012.2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LEE) 강남사무소
2005.8 ~ 2009.10 변호사 이흔재 법률사무소
2004.2 ~ 2005.8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02.2 ~ 2004.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00.2 ~ 2002.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1998.3 ~ 2000.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1996.3 ~ 1998.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5.3 ~ 1996.2 사법연수원
0 ~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18.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20.5

형사소송에서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9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추적수사 법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8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법조 법조협회
2019.2 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8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법조협회
2018.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조서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0 항공보안법상 항공범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제40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0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9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 여부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9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공정이용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3 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5.6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4.12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6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위법성판단과정에 대한 논증 검토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 도 13665 판결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3.10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2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9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7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