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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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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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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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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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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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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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 |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
| 2019.1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편집위원 |
| 2019.1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
| 2018.2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법제이사 |
| 2018.1 ~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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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
| 2016.12 ~ | 전북대학교 홍보실장 |
| 2016.10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
| 2016.1 ~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 2016.1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비교형사법연구 편집위원 |
| 2015.7 ~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
| 2015.1 ~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편집위원 |
| 2012.10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
| 2012.2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
| 2011.3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조교수 |
| 2011.1 ~ | 한국형사법학회 편집간사 |
| 2011 ~ | 경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 2010 ~ | 행정고시 출제위원 |
| 2009.10 ~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조교수 |
| 2009 ~ | 2010년도 대입수능출제위원 |
| 2008 ~ | 검찰공무원시험(7급, 9급) 출제위원 |
| 2008 ~ |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T.F 위원 |
| 2007.12 ~ | 제7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
| 2007.9 ~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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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
판례교재 형사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공저)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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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
법학입문(공저)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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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
형사소송법 제2판(공저)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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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판례교재 형법총론 제2판(공저)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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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판례교재 형법각론 제2판(공저)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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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
박영사 |
| 2020.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
| 2014.9 |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 화산미디어 |
| 2014.3 |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 화산미디어 |
| 2014.3 | 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2판(공저) | 화산미디어 |
| 2012.4 | 통비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공저) | 대법원 |
| 2012.3 |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수사실무 개선방안(공저) | 경찰청 |
| 2012.2 | 판례 형법각론 | 화산미디어 |
| 2011.3 |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 화산미디어 |
| 2010.10 | 독일행형법(공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9.8 |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 대법원 |
| 2008.12 | 독일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 |
| 2008.2 | 검사의 지위와 기능 | 대검찰청 |
| 2007.12 | 개정법상 재정신청확대와 검사의 공소수행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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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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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
사법 66호 |
사법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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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
법학연구 Vol. 73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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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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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
형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법학연구 Vol. 72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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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
권리행사와 재산범죄 |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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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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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Vol. 69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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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
중국 소년법제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공저)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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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법의 보호목적 |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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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
코로나 시대 형사정책의 과제 |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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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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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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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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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 |
법학연구 vol. 64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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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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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19.6 |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9.4 |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19.4 |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19.1 |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9.1 |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18.7 |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17.10 |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 | 법조 2017. 10(Vol. 725) | 법조협회 |
| 2017.10 |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17.6 |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7.5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6.9 |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 (역)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6.8 |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 (역) | 법학연구 통권 49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6 |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 - 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 (역)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6.5 |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6.2 |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 법학연구 통권 47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1 |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5.6 |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5.3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5.2 |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 동아법학 제66호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4.12 |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4.12 |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 법학연구 통권 제43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4.9 |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 법학연구 통권 제42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4.9 |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4.6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4.3 |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12 |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12 |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 법학연구 통권 제40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3.10 |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 소년보호연구 제23호 | 한국소년정책학회 |
| 2013.9 |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 - 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6 |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 간이공판절차의 구조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3 |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2.9 | 협박과 경고의 구별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2.9 |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 증명력 방식의 적용범위와 한계 - | 법학연구 통권 제36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2.6 |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1.9 |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1.6 |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10.10 |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 법조 2010.10. 통권 649호 | 법조협회 |
| 2010.9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9.9 | 약식절차의 개선방안 (공저) |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9.8 |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동아법학 제44권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8.9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 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8.7 |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8.6 |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 형사법의 신동향 제14호 | 대검찰청 |
| 2008.3 |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 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1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6 |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5 | 미국의 법현실주의 논쟁에 관한 고찰 -Pound Llewellyn 논쟁- |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 한국법철학회 |
| 2007.3 |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
| 2007.2 |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 | 형사법의 신동향 제6호 | 대검찰청 |
| 2006.12 | 승계적 종범 | 경찰법연구 제4권 제1호 | 한국경찰법학회 |
| 2006.8 | 소송조건에 관한 연구 - 소송조건의 개념과 기능 - |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