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2019.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
행정법연구 제56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8.8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
행정법연구 제54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8.3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헌법 개정 |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7.12 |
조례에 의한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의 허용성 |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7.8 |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
행정법연구 제50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7.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 |
행정판례연구제22권 제2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6.9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6.8 |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
행정법연구 제46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6.2 |
조례와 법률의 관계 |
국가법연구 제12집 1호 |
한국국가법학회 |
2015.11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행정법연구 제43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5.7 |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문제 |
행정법연구 제42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3.5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Rechtliche Untersuchung ueber kommunale Finanzhoheit) |
행정법연구 제9호 pp 293 ~ 326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2002.8 |
건축허가법제와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Rechtsnatur der Baugenemigung und baurechtliche Nachbarschutz) |
행정법연구 제8호 pp 287 ~ 317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2001.10 |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Bedeutung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
공법연구 제30권 제2호 pp 409 ~ 428 |
한국공법학회 |
2001.9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Klagebefugnis der kommunalkoerperschaften), |
행정법연구 제7호 pp 101 ~ 128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8.10 |
조례의 위임근거 및 한계(Ermaechtigungsgrundlage und Grenzen von kommunalen Satzungen) |
행정법연구 제3호 pp 232 ~ 25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