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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교수
전공
행정법
직위(직급)
교수
팩스번호
063-270-4583
이메일
chosk@jbnu.ac.kr
홈페이지
연구실
063-270-2665

세부내용

학력

1993 ~ 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0 ~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6 ~ 1990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경력

2019.1 ~ 학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2019.1 ~ 국무총리 소송 행정조정협의회 위원

2019.1 ~ 2019.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8.1 ~ 2019.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2010.1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 부회장
2009.3 ~ 2011.2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006.3 ~ 2009.2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2006 ~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5.3 ~ 2007.2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정연학사 고시원장
2005.1 ~ 한국공법학회 이사, 연구이사, 부회장
1999.2 ~ 2000.1 독일 괴팅겐 Georg-August-Universität에서 연구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15.0 인권행정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1.0 행정판례평선(다수 공저) 박영사
2008.0 정보통신법연구1,2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7.0 생활법률의 길잡이(공저) 피데스
2004.0 지방자치법주해(다수 공저) 박영사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1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5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8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행정법연구 제5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3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헌법 개정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12 조례에 의한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의 허용성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8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제5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 행정판례연구제22권 제2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8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2 조례와 법률의 관계 국가법연구 제12집 1호 한국국가법학회
2015.11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4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7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42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5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Rechtliche Untersuchung ueber kommunale Finanzhoheit) 행정법연구 제9호 pp 293 ~ 326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2002.8 건축허가법제와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Rechtsnatur der Baugenemigung und baurechtliche Nachbarschutz) 행정법연구 제8호 pp 287 ~ 317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2001.10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Bedeutung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공법연구 제30권 제2호 pp 409 ~ 428 한국공법학회
2001.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Klagebefugnis der kommunalkoerperschaften), 행정법연구 제7호 pp 101 ~ 12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10 조례의 위임근거 및 한계(Ermaechtigungsgrundlage und Grenzen von kommunalen Satzungen) 행정법연구 제3호 pp 232 ~ 25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