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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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 2023.12 |
전) 사단법인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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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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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 |
현)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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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 ~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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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 2023.2. |
전) 사단법인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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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 |
전) 사단법인 한국토지법학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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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 |
현)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 |
| 2019.2 ~ |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
| 2018.2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겸 학생지도센터장 |
| 2018.1 ~ |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
| 2017.6 ~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법무부) |
| 2017.4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16.1 ~ 2017.12 | 한국재산법학회 총무이사 |
| 2016.1 ~ 2017.12 |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
| 2015.6 ~ |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법무부) |
| 2015.1 ~ |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법무부) |
| 2014.1 ~ | 제3회 변호사시험위원(법무부) |
| 2013.6 ~ |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법무부) |
| 2013 ~ 2014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 2012.4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 2012.1 ~ | 제1회 변호사시험위원(법무부) |
| 2012.1 ~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출판이사 |
| 2010.12 ~ |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이사 |
| 2009.7 ~ |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법무부) |
| 2007.11 ~ 2012.3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 2006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 2005 ~ 2007 | 세명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 2000 ~ 2001 | 독일 뮌헨대학교(Uni, München) 법과대학 수학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2020.6 | 민사법사례연습 | 패스메이커 |
| 2015.5 | 판례강의 채권법 | 동방문화사 |
| 2014.9 | 판례강의 계약법 | 동방문화사 |
| 2014.7 | 판례강의 물권법 | 동방문화사 |
| 2014.4 | 로스쿨 계약법 | 한울문화사 |
| 2013.2 | 로스쿨 물권법 | 한울문화사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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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Effect of pledge against mortgage claim after the pledge is established on the unsecured claim) |
민사법학 99호 |
한국민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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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누적적 근저당에 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Review Thereto of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
재산법연구 제38권 제4호 |
한국재산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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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공동근저당권의 실행과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제문제(Execution of Joint Floating sum Mortgage and problem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
토지법학 제36권 제2호 |
한국토지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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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Determination of the debt and Dividend of Proceeds in Joint Floating Sum Mortgagee) |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
한국재산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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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
공정증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Credibility of Notarial Deeds) |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18.12 | 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Proposal of Precedents theory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Title Trust) | 토지법학 제34-2호, 99면 이하 | 한국토지법학회 |
| 2018.2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에 대한 제언(Proposal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17.2 | 일물일권주의와 명의신탁(Principle of One Real Right of One Thing and Nominal Trust) | 법학연구 제51집, 287면 이하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12 |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전부명령(Prohibition Contract of Claim Assignment Order) | 영남법학 제43집, 29면 이하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11 |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배당요구(Exercise 0f Pledge against Things Other than Pledged Articles and Demand for Distribution) |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15.12 |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The Comment Sturdy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81면 이하 | 경희법학연구소 |
| 2015.11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Fix of debts of Floating Sum Mortgage and Problem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177면 이하 | 한국재산법학회 |
| 2015.2 |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and Effect of Real Right Change) |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179면 이하 | 한국재산법학회 |
| 2015.1 | 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Need for Conservation) |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21면 이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4.12 | 유동적 무효인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and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 토지법학 제30-2호, 77면 이하 | 한국토지법학회 |
| 2014.2 | 집행관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of the Bailiff) |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 178면 이하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 2013.12 |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자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of the Subrogation by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of Floating Mortgage) | 토지법학 제29-2호, 167면 이하 | 한국토지법학회 |
| 2013.8 | 중국민사집행법의 특징(Characteristics of the China Civil Execution System) | 재산법연구 제30권 제2호 119면 이하 | 한국재산법학회 |
| 2013.2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and legal theory of extinction principle) | 동아법학 제58호 509면 이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2.12 |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Final decision by dual contract of real estate and Act of registration demand for recovery of real name) |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179면 이하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 2012.1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Competition of Provisional and Injunction about the right to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6권 제1호 3면 이하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 2011.12 |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Original Repay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in the Action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토지법학 제27-2호 | 한국토지법학회 |
| 2011.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Execution method of Chonsekwon Mortgaged) |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11.8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Law relationship between Obligee Right of Revocation and Obligee of the Beneficiary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동아법학 제52호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0.9 |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The Tort Liability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y illegality writing of the third party)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09호 73면 | 대한변호사협회 |
| 2009.6 | 경매에 의한 농지취득의 문제점(The Problem on the Farmland Acquisition by the Auction) | 토지법학 제25-1호 제43면 | 한국토지법학회 |
| 2009.3 | 가장유치권의 진입제한을 위한 입법적 검토(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striction of the Pretense Lien) | 민사법학 제44호 351면 | 한국민사법학회 |
| 2008.6 |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공신적 효과(Realty Ownership Acquirement and Public Confidence Effects through Security Auction) | 토지법학 제24-1호 257면 | 한국토지법학회 |
| 2007.0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Application of auction by Lien) |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06.0 | 순환관계배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순위(Hypothekenrangordnung in der Verteilung durch Zirkulation Vehältnis) | 토지법학 제22호 | 한국토지법학회 |
| 2006.0 | 합동건물과 저당권 (Combination Building and Mortgage) |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
| 2006.0 |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The Priority Effect of Mortgage after Preliminary Attachment) |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06.0 |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Prioritätsprinzip und Ausgleichsprinzip in der Zwangs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 민사법학 제31호 | 한국민사법학회 |
| 2005.0 | 강제저당권의 입법적 검토(Überlegungen über die Einführung der Zwangshypothek) | 민사법학 제29호 | 한국민사법학회 |
| 2004.0 | 도메인네임의 법적 성질과 강제집행(Die Rechtsnatur und Zwangsvollstreckung in die Domainnamen) | 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 한국재산법학회 |
| 2004.0 | 라이선스에 대한 강제집행(Zwangsvollstreckung in die Lizenz) | 법조 573호 | 법조협회 |
| 2004.0 | 캐릭터에 대한 담보화 방안(Sicherheit in das Character) | 지식재산 21 | 특허청 |
| 2004.0 | 캐릭터의 법적 성질(Rechtsnatur des Character) | 법학연구 12집 |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
| 2003.0 | 캐릭터에 대한 강제집행(Character in der Zwangsvollstreckung) | 민사소송 제7권 제2호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 2003.0 |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복제인간의 가족법상 정체(The Identity of the Human Cloning b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under Korean Family Law) | 인권과정의 32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3.0 |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Zwangsvollstreckung in das Patentrecht) | 법조 559호 | 법조협회 |
| 2002.0 | 독일에 있어서 강제저당제도의 역할(Funktionen der Zwangshypoth다 in Deutschenrecht) | 토지법학 제18호 | 한국토지법학회 |
| 2002.0 | 교회분열시 재산분할방법(A Study on Church Property Disputes at Schisms) | 민사법학 제22호 | 한국민사법학회 |
| 2002.0 |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제집행(Software in der Zwangsvollstreckung) | 민사법학 제22호 | 한국민사법학회 |
| 2002.0 | 유럽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와의 관계(Europäisches Zivilprozessrecht und KZPO) | 법이론과 실무 제5집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 2001.0 | 부동산등기부의 역사(Geschichte des Grundbuches) | 토지법학 제17호 | 한국토지법학회 |
| 1997.0 | 점유’라는 개념(Begriff des Besitzs) | 법학연구 제6집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