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2009. 8. |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
|
|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법이론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이광윤) |
경력
|
2024. 9. ~ |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13. 3. ~ 2024. 8. |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
2021. 3. ~ 2024. 8. |
국립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
2010. 2. ~ 2013. 2.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
|
2018. 2. ~ 2024. 2.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5기, 6기, 7기) |
|
2019. 4. ~ 2023. 3.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4기, 5기) |
|
2020. 11. ~ 2022. 11.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3기) |
|
2018. 5. ~ 2022. 5.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정책위원 |
|
2011. 10. ~ 2013. 4. |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
|
2023. 3. ~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 |
|
2024. 3. ~ |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
2023. 3. ~ |
현) 한국입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
|
2024. 3. ~ |
현) 국가법학회 연구이사 |
|
2017. 4. ~ |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겸직연구원 |
|
2019. 5. ~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책자문위원 |
|
2021. 3. ~ |
현)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검증위원회 위원장 |
|
2022. 3. ~ 2024. 2. |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
|
2021. 3. ~ 2023. 2. |
한국재정법학회 연구이사 |
|
2020. 7. ~ 2021. 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
|
2018. 9. ~ 2023. 11.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평가단 위원 |
|
2020. 7. ~ 2023. 6.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사무총장, 개인정보연구원(IPDR) 원장(초대) |
|
2018. 2. ~ 2023. 2.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위원(1기, 3기) |
|
2012. 10. ~ 2018.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 위원(1기, 2기, 3기) |
|
2017. 6. ~ 2021. 6. |
전라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
2016. 5. ~ 2023. 5.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2018. 5. ~ 2024. 5. |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
2016. 5. ~ 2022. 5. |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
|
|
2017년 전파법정책발전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
|
2014년 제5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SW 산업 발전유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
|
|
|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2023 |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공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
2023 |
住民参加とローカル・ガバナンスを考える(공저) |
信山社 |
|
2022 |
20개의 핵심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공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
2021 |
디지털뉴딜시대 스마트관광도시(공저) |
경희대 출판문화 |
|
2020 |
Korean E-government Law |
KLRI |
|
2020 |
재정건전성과 법치(공저) |
한국법제연구원 |
|
2019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3.0(공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
2017 |
국가재정법 주석서(공저) |
기획재정부 |
|
|
|
|
논문
|
2024.3, 재정건전성의 법적 함의와 규율, 행정법학 제26호, 한국행정법학회 |
|
2024.3, AI 政府と財務行政の未来, 国際取引法学会 第9号, 国際取引法学会 |
|
2024.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48권제1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
|
2023.12, 데이터와 공익, 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
2023.1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
2022.6, 디지털사회에서의 공정성의 가치와 담론, The Digital Ethics 제6권제1호, 한국인터넷윤리학회 |
|
2022.5.1,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공저), 동아법학 제9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21.6.1., 사이버안보 법제의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 - 개정「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법제변화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법 제12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21.4, 스마트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공저), 미국헌법연구 제32권제1호, 미국헌법학회 |
|
2021.2.1.,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공저), IT와법연구 제22호, 경북대 IT와법연구소 |
|
2019.8, 프랑스 사이버안보 전략과 법제, IT와법연구 제19호, 경북대 IT와법연구소 |
|
2019.4, 인공지능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제1호, 미국헌법학회 |
|
2019.4, 해양공간계획법제의 법제화 현상과 개선과제(공저), 법학논총 제26권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7.9, 프랑스 옥외광고물규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예외적 허용 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제3호, 지방자치법학회 |
|
2017.8, 국가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제28권제2호, 미국헌법학회 |
|
2016.8,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 요소(공저), 정보법학 제20권제2호, 정보법학회 |
|
2016.3,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과 프랑스 공공서비스법리, 가천법학 제9권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6.2, 프랑스 전자정부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IT와법연구 제12권, 경북대 IT와법연구소 |
|
2014.4, 공공소프트웨어조달계약과 대기업참여제한제도(공저), 법학논총 제21권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4.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 IT와법연구 제8권, 경북대 IT와법연구소 |
|
2013.9,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제3호, 지방자치법학회 |
|
2012.4, 행정지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집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2.4, 프랑스 차별금지 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9집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2.4,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제1호, 미국헌법학회 |
|
2012.2, 차기 정부의 IT법제 개선 과제, IT와법연구 제6권, 경북대 IT와법연구소 |
|
2011.4, 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2권제1호, 미국헌법학회 |
|
2011.2, 국유무체재산 관리 및 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1집, 한국법학회 |
|
2010.12, 행정부의 다년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법적 규율-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과 그 규범성 논란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제2호, 한국공법학회 |
|
2010.12,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 준칙- 그 현황과 국내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1권제3호, 미국헌법학회 |
|
2009.11, 사이버공간에서 경찰책임의 법적 구조와 특징, 토지공법연구 제46집, 토지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