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2009. 8.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법이론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이광윤)

경력

2024. 9. ~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3. ~ 2024. 8.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2021. 3. ~ 2024. 8.	국립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10. 2. ~ 2013. 2.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2018. 2. ~ 2024. 2.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5기, 6기, 7기)
2019. 4. ~ 2023. 3.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4기, 5기)
2020. 11. ~ 2022. 11.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3기)
2018. 5. ~ 2022. 5.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정책위원
2011. 10. ~ 2013. 4.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2023. 3.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
2024. 3. ~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2023. 3. ~	현) 한국입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2024. 3. ~	현) 국가법학회 연구이사
2017. 4. ~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겸직연구원
2019. 5.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책자문위원
2021. 3. ~	현)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검증위원회 위원장
2022. 3. ~ 2024. 2.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2021. 3. ~ 2023. 2.	한국재정법학회 연구이사
2020. 7. ~ 2021.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2018. 9. ~ 2023. 1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평가단 위원
2020. 7. ~ 2023. 6.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사무총장, 개인정보연구원(IPDR) 원장(초대)
2018. 2. ~ 2023. 2.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위원(1기, 3기)
2012. 10. ~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 위원(1기, 2기, 3기)
2017. 6. ~ 2021. 6.	전라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2016. 5. ~ 2023. 5.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 5. ~ 2024. 5.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16. 5. ~ 2022. 5.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2017년 전파법정책발전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14년 제5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SW 산업 발전유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저서

논문

창업단계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법제처, 2024)
사이버안보 분야 민관 협력의 현황과 과제(국가정보원, 2024)
디지털 사회 기본법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법 방안 연구(법제처, 2022)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법령 정비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22)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방안 연구(에너지/의료)(한국법제연구원, 2021)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에 대한 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사이버공간 정보수집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제도화 사례 연구(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행정안전부, 2021)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 방안 연구(행정안전부, 2021)
데이터 분야의 경쟁·소비자 이슈와 공정거래질서 구축 방안(공정거래위원회, 2021)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재정데이터 관리체계 연구(기획재정부, 2020)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방안 연구(국토교통/식품위생)(한국법제연구원, 2020)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시장·소비자 중심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국립전파연구원, 2019)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9)
IT기업의 데이터 제공 협조의무에 관한 연구(미래과학아카데미, 2019)
경제생활 영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성 심사방법(법원행정처, 2019)
주요국의 사이버안보법제의 입법과정 조사분석(미래과학아카데미, 2018)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7)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경품 등의 허용 범위 및 규제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7)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17)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연구(KISA, 2017)
경제생활 영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성 심사방법(대법원, 2017)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법제도·정책 개선 연구(금융보안원,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16)
인터넷신문 기사·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16)
대학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수준진단 지표 개발 및 수준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교육부, 2015)
가상훈련시스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분석(전자부품연구원, 2015)
해외 주요국 보상제도 및 사례 등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5)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법률 부분)(한국개발연구원, 2014)
의무지출 통제 강화 방안(국회예산정책처, 2013)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 심의기준 및 위원회운영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3)
소프트웨어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12)
교육・과학기술분야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업무편람 개발(교육부, 2012)
중·장기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지식경제부, 2012)
국가측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2)
대기업 참여제한에 따른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지식경제부, 2012)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정비 방안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정책연구(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2)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12)
I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방안(농림수산식품부, 2011)
의무지출 구분 기준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1)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1)
국유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11)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1)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10)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10)
인터넷광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조사분석(방송통신위원회, 2009)
인터넷광고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08)
인터넷중독 대응법 제정 연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전자정부법체계 정비방안 연구(행정자치부, 2007)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한국전산원, 2005)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광고 규제 법리(한국전산원, 2004)
공공기관 발주체계 관련 현행 법제도 조사․분석(정보통신부, 2003)
중국 IT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