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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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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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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학력

2009. 8.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법이론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이광윤)

경력

2024. 9. ~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3. ~ 2024. 8.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2021. 3. ~ 2024. 8.

국립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10. 2. ~ 2013. 2.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2018. 2. ~ 2024. 2.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5기, 6기, 7기)

2019. 4. ~ 2023. 3.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4기, 5기)

2020. 11. ~ 2022. 11.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3기)

2018. 5. ~ 2022. 5.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정책위원

2011. 10. ~ 2013. 4.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2023. 3.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

2024. 3. ~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2023. 3. ~

현) 한국입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2024. 3. ~

현) 국가법학회 연구이사

2017. 4. ~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겸직연구원

2019. 5.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책자문위원

2021. 3. ~

현)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검증위원회 위원장

2022. 3. ~ 2024. 2.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2021. 3. ~ 2023. 2.

한국재정법학회 연구이사

2020. 7. ~ 2021.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2018. 9. ~ 2023. 1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평가단 위원

2020. 7. ~ 2023. 6.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사무총장, 개인정보연구원(IPDR) 원장(초대)

2018. 2. ~ 2023. 2.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위원(1기, 3기)

2012. 10. ~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 위원(1기, 2기, 3기)

2017. 6. ~ 2021. 6.

전라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2016. 5. ~ 2023. 5.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 5. ~ 2024. 5.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16. 5. ~ 2022. 5.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2017년 전파법정책발전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14년 제5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SW 산업 발전유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23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3

住民参加とローカル・ガバナンスをえる(공저)

信山社

2022

20개의 핵심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디지털뉴딜시대 스마트관광도시(공저)

경희대 출판문화

2020

Korean E-government Law

KLRI

2020

재정건전성과 법치(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9

국가사이버안보전략 3.0(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국가재정법 주석서(공저)

기획재정부




논문


2024.3, 재정건전성의 법적 함의와 규율, 행정법학 제26, 한국행정법학회

2024.3, AI 政府財務行政未来, 国際取引法学会 第9, 国際取引法学会

2024.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48권제1, 단국대 법학연구소

2023.12, 데이터와 공익, 공법연구 제52집 제2, 한국공법학회

2023.1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연구 제52집 제1, 한국공법학회

2022.6, 디지털사회에서의 공정성의 가치와 담론, The Digital Ethics 6권제1, 한국인터넷윤리학회

2022.5.1,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공저), 동아법학 제9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6.1., 사이버안보 법제의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 - 개정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법제변화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법 제12권 제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4, 스마트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공저), 미국헌법연구 제32권제1, 미국헌법학회

2021.2.1.,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공저), IT와법연구 제22, 경북대 IT와법연구소

2019.8, 프랑스 사이버안보 전략과 법제, IT와법연구 제19, 경북대 IT와법연구소

2019.4, 인공지능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제1, 미국헌법학회

2019.4, 해양공간계획법제의 법제화 현상과 개선과제(공저), 법학논총 제26권제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프랑스 옥외광고물규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예외적 허용 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제3, 지방자치법학회

2017.8, 국가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제28권제2, 미국헌법학회

2016.8,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 요소(공저), 정보법학 제20권제2, 정보법학회

2016.3,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과 프랑스 공공서비스법리, 가천법학 제9권제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프랑스 전자정부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IT와법연구 제12, 경북대 IT와법연구소

2014.4, 공공소프트웨어조달계약과 대기업참여제한제도(공저), 법학논총 제21권제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 IT와법연구 제8, 경북대 IT와법연구소

2013.9,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제3, 지방자치법학회

2012.4, 행정지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집제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4, 프랑스 차별금지 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9집제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4,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제1, 미국헌법학회

2012.2, 차기 정부의 IT법제 개선 과제, IT와법연구 제6, 경북대 IT와법연구소

2011.4, 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2권제1, 미국헌법학회

2011.2, 국유무체재산 관리 및 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1, 한국법학회

2010.12, 행정부의 다년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법적 규율-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과 그 규범성 논란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제2, 한국공법학회

2010.12,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 준칙- 그 현황과 국내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1권제3, 미국헌법학회

2009.11, 사이버공간에서 경찰책임의 법적 구조와 특징, 토지공법연구 제46, 토지공법학회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