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2023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
|
2018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
2012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 법학사 |
경력
|
2025. 3. ~ 현재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
2018. 3. ~ 2025. 2.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
|
2018. |
제7회 변호사시험 |
|
2012. 7. ~ 2015. 3. |
국회사무처 행정사무관 |
|
2012. |
제28회 입법고시 |
|
|
|
|
20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저작권 산업 발전 유공)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
|
|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
2023. 12. |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위법성 심사기준 : 부분사회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
한국공법학회 |
|
2023. 12. |
인허가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권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법제 개선방안 |
법제연구 제65호 |
한국법제연구원 |
|
2023. 12. |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사법 제66호 |
사법발전재단 |
|
2023. 8. |
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
법조 제72권 제4호 |
법조협회 |
|
2023. 8. |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
한국입법학회 |
|
2023. 7. |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행정처분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한계 |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23. 6. |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 |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23. 6. |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
헌법재판연구원 |
|
2023. 6. |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
2023. 2.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
법조 제72권 제1호 |
법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