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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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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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현재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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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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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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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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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5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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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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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
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 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제201호) |
한국법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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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산정-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판결 사안을 소재로- |
고려법학(제102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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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 |
비교사법(제28권 제1호) |
한국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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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법조(제69권 제1호) |
법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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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미국법상 accord and satisfaction 법리와의 비교 고찰- |
비교사법(제25권 제1호) |
한국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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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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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자 |
제목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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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
코로나19 상황 하의 상가임대차 보호관련 외국법제 사례 분석 |
서울특별시 및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