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1992 ~ 1994 |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Dr. iur.) |
| 1990 ~ 19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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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1985 1981 ~ 198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 1977 ~ 1981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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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2025.10. 2024. 9- 2025. 12. 2024. 9. - 2024. 9.- 2024. 7.-2028.7. 2024. 4 -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자문단 자문위원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고문 에스앤엘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입법지원센터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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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2024. 4. 2024. 3 -2024. 8. 2024. 3. - 2026. 3. 2024. 2.-2026.2. 2023.11.-2026.11 2023.7.-2025.7 2023.10-2024.10. 2023. 8.- 2026. 8. |
제40회 입법고시 제2차 시험위원(행정법) 세종대 법학과 객원교수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통합자문단」총괄분과위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문단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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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026.7 2023. 6-2025. 6. 2023. 3.- 2024. 1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한국불교문학 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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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 2025. 5.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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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 2025. 2.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 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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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 2025. 3. |
대한변호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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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 2024. 3.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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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25.3. |
국회입법지원위원(제1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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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2025.2. |
완주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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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25. 2. |
완주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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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22.11. |
법전원 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 모의시험 공법영역(기록형) 공동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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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 2024. 12. |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제7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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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 2024. 12. |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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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 2024. 3.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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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 2024. 2. |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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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 2024. 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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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4.-5. 29. |
제9회 행정사 제1차 시험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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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 2024. 9. |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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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 2021. 2. |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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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 2023. 2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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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 2023. 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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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 2023.2 |
국회입법지원위원 (제1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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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2022.10 |
새만금개발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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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2022.10 |
국립생태원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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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 2020.10 |
제8회 행정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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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 2023.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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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 |
시인 등단 (한국불교문학 신인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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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 2020.5 |
새만금 개발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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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 2022.3 |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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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 2020.11 |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제2차, 제3차 변호사시험 공법출제위원 및 제3차 공법기록형 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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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 2022.2 |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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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 2022.2 |
제3대 한국조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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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 2021.11 |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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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 2019.7 |
제35회 입법고시 제3차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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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 2021.3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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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 2021.2 |
대한변호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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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 2021.2 |
국회입법지원위원 (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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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2020.12 |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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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2019.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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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2019.12 |
제24대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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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2020.12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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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2019.1 |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기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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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2020.11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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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2018.6 |
전북대 대학평의원회 TF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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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 2018.3 |
전북대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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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 2018.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8년도 제2, 3차 변호사모의시험 공법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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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 2018.12 |
한국국가법학회 차기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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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 2018.2 |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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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2017.11 |
제5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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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 2019.9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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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 2017.9 |
2017년 국가직 5급 일반승진시험 행정법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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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2017.8 |
제5회 행정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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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2019.8 |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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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 2017.9 |
전북대교수회 총장선거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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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 2022.12 |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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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 2019.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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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 2019.2 |
국회입법지원위원 (제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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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 2017.6 |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제2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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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2017.1 |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기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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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2016.11 |
제3회 법률위험관리 국제학술대회(대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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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 2016.10 |
제3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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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 2016.10 |
2016년 국가직(5급) 면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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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 2018.8 |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판례연구회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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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2016.7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6년도 제2, 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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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2016.7 |
제27회 감정평가사 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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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 2017.2 |
2017년 아시아스포츠법학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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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 2020.5 |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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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 ~ 2016.10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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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2020.2 |
법제처 법제지 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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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2018.1 |
과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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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2018.2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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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2020.2 |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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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 2017.2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비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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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 2018.1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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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2017.12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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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2019.2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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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2017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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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2015.10 |
제2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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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2018.12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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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 ~ 2015.12 |
전북대 교수회 이경호교수 해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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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2015.8 |
제24회 공인노무사시험 제2차 시험 행정쟁송법 출제 및 채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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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2019.6 |
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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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 2017.2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 TF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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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 2017.4 |
전북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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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2018.12 |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행정분과)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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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2016.12 |
과천시 서울대학교 유치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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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2015.1 |
제4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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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2015.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5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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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 2016.11 |
전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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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2016.10 |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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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2014.10 |
제1회 대검찰청 전직시험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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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 2016.8 |
전북대 교수회 평의원 (교무연구분과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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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 2018.10 |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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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 ~ 2016.5 |
법제처 법제자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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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 2018.2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연수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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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 2014.1 |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공법사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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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 2013.11 |
2013년 국가직(5급) 면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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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2021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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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 2015.12 |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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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2.11 |
제5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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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 2012.1 |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공법기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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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 2013.2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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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2011.7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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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 2011.6 |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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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 2012.6 |
한국행정법학회 기획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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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 2013.2 |
법제처 국민법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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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9.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운영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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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 2010.11 |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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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 2011.6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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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 2016.4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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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 2011.3 |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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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 2020.3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변호사(행정법, 스포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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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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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2009.11 |
제51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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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 2009.2 |
2009년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와세다대)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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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 ~ |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회의 총무이사,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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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 ~ 2015.1 |
한국조정학회 연구이사,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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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2016.7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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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2012.12 |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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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2009.6 |
제53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제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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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 2010.5 |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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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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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 2015.2 |
과천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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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 2010.2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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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 ~ 2008.12 |
전북대 로스쿨 설치 추진단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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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2008.6 |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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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 ~ 2008.5 |
제8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대만 개최)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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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 2007.10 |
제51회 행정고시 제3차 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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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 2011.8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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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 2009.4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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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 ~ 2009.2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
2007.3 ~ 2015.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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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 2010.6 |
전라북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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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 2008.6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 |
|
2006.6 ~ 2006.6 |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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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 ~ 2009.9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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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 2008.2 |
한국배구연맹 소청심사위원 및 상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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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 2017.2 |
국회 입법지원위원 (제1기- 제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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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 ~ 2007.8 |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
|
2004.5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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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 ~ 2004.2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소전화해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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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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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 ~ 2003.10 |
제14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
2002.3 ~ 2005.2 |
연세대학교 강사 |
|
2002.3 ~ 2005.3 |
법무법인 아람 구성원 변호사 |
|
2002.1 ~ 2005.3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
2001.11 ~ 2002.2 |
법무법인 수호 구성원 변호사 |
|
2000.1 ~ 2004.4 |
한국스포츠법학회 연구이사, 감사 |
|
1996.9 ~ 2001.10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
|
1992.7 ~ 1995.1 |
독일 막스플랑크공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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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4 ~ 1996.8 |
법제처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 |
|
1987.6 ~ 1990.1 |
육군 제2군사령부 수사장교 |
|
1985.3 ~ 1987.2 |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
1984.10 ~ 1984.10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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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
가산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논문집<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
경인문화사 |
|
2024. 8. |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문집 <직필과 객설> |
법률신문사 |
|
2024. 8.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5판(4인공저) |
법문사 |
|
2020.2 |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
박영사 |
| 2018.2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4판 (4인공저) | 법문사 |
| 2016.12 |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3인 공동집필) | 박영사 |
| 2014.9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3판 (4인공저) | 법문사 |
| 2011.9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2판 (4인공저) | 법문사 |
| 2011.6 | 행정판례평선(95인 공저) | 박영사 |
| 2010.1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5인 공저) | 법문사 |
| 2009.8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4인 공저) | 법문사 |
| 2008.9 |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15인 공저) | 한국사법행정학회 |
| 2006.4 | 기술과 법(공저) | 피데스 |
| 2005.11 | 생활속의 법(공저)- 사례와 해설 | 학우 |
| 2003.1 | 행정판례평석 | 한국사법행정학회 |
| 2002.11 | 문답스포츠법(공역) | 법영사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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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자유발언대] 법과 인문학의 길 |
로스쿨타임즈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
2024. 9. 31. |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대담(김용섭, 추신영, 정태종) |
법학연구 제75집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24. 9. 30. |
새만금지역의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행정법학 제27호 |
한국행정법학회 |
|
2024. 8. 31. |
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74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24. 8. 12. |
[율사문학] 도쿄여로(東京旅路) |
법조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4. 8. 12. |
검사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
법조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4.7.16. |
[전북인물기행] 수유동과 창동에서 만난 가인 김병로 |
전북인 |
재경전북도민회 |
|
2024.5.1.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함의(含意)와 국회의 정상화 비전,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21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4.4.5. |
국회의원 선거레이스와 경마(競馬) 그리고 명마(名馬)의 발굴 |
[법조광장]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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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바둑과 정치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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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 |
2023년 행정법(I) 중요행정판례 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20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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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8.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조선예학과 법도의 산실 강경 죽림서원과 논산 돈암서원 탐방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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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우암(尤庵) 송시열의 교육관 – 청초안(靑草岸)과 몽괘벽(夢挂壁)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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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형폐지의 위헌성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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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스토아철학-평정심(Apatheia)으로 이끄는 길안내자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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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기호유학 사승관계 학맥의 원류를 찾아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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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
인권과 정의 통권 518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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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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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로엘레케(Gerd Roellecke) 교수의 삶과 학문세계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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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바둑의 세계- 원방각(圜方角)의 향연,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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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논의 - 오탈자(五脫者) 문제의 새로운 해법(解法)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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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경주 옥산서원과 독락당(獨樂堂)에서 논어 학이(學而)편을 떠올리며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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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정치인의 거짓말과 직(直)사상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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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덕암(德巖) 배병호 교수 정년기념 하사(賀詞)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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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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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시간약속'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사(古事)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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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제헌절 공휴일 지정, 헌법의 가치와 이념의 소중함 되새겨야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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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출사와 은일 그리고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뉴스퀘스트 |
뉴스퀘스트 |
인터넷신문 뉴스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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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
[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개정안 |
중앙일보 |
중앙일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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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
[수요세평] 고통의 본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
전북대 신문 |
전북대 신문방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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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행정법학 제24호 |
한국행정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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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
[서평]<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한국, 미국 그리고 EU>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著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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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
[권두칼럼] 불교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
한국불교문학 2023년 봄 44호 |
한누리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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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
[김용섭 재가불자 인물탐구] 활연대오의 법학자 무애 서돈각 박사 |
한국불교문학 2023년 봄 44호 |
한누리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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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 |
나의 기통철학- 일기통천(一氣通天)과 기통화평(氣通和平) |
불교평론 |
불교시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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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 |
2022년 행정법(1)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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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6. |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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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 |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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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방안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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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
인권과 정의 통권 510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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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
나의 불교이야기-사찰순례와 방하착(放下着) |
월간불교문화 2022년 12월호 |
대한불교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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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법신논단]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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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6. |
[법신논단]특허심판의 임의전치채택 이상적 해결책인가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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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5. |
[법신논단]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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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5. |
[법신논단]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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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8. |
[서평] 금융소비자보호법(전상수 외 3인, 홍문사 펴냄)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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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31. |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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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
[시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둘러싼 법적 논의 |
고시계 2022년 8월호 |
고시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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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
[법신논단] 행안부내에 경찰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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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
[서평] 정책, 규제와 입법(박균성 전 한국법학교수회장 저)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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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 |
[법조광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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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7. |
[서평] ‘법과 나라발전(한국헌법 약사)’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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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 |
추사(秋史)와 교육자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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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
[법조열전] 박학독행의 법률가, 秋史 김정희 |
리걸타임즈 |
㈜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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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
[특집기획의도] 행정법과 조정제도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6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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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6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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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5. |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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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1. |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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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 |
[법조열전] '예술가와 법률가' 이중적 삶의 최고 경지 에테아 호프만 |
리걸타임즈 |
(주)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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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4. |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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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 |
2021년 행정법(1) 중요행정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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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7. |
법률가와 음악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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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 |
[법조열전] 한국법학계의 태산북두(泰山北斗) 고병국 |
리걸타임즈 |
㈜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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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7. |
대법관증원론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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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
이유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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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06. |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박노형 저)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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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
[시론]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2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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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2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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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
[법조열전]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김도창 박사 |
리걸타임즈 |
㈜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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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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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4. |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성질- 특별권력관계론의 청산과제- |
법률신문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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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1. |
공무원법의 제문제 |
국가법연구 제17집 제3호 |
한국국가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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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 |
[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
국민일보 |
(주) 국민일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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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 |
[법조열전] 하이브리드형 법률가 로스코 파운드 |
리걸타임즈 |
(주)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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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
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
행정법학 제21호 |
한국행정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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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0. |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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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1. |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
행정법연구 제65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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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 |
[법조열전] 폴리매스형 법학자 玄民 유진오 |
리걸타임즈 |
(주) 리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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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
추도사- 윤산(允山) 이홍훈 전 대법관 영전에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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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4. |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사회로-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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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
소락춘일(笑樂春日) - 유머와 웃음의 본질 |
법률방송뉴스 |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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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
권두칼럼: 불교계,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갈등 ·분쟁해결에 나서라 |
한국불교문학 제43호 |
한국불교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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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1. |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조항의 입법개선과제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경희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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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3. |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
법률방송뉴스 |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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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
2020년 행정법(I)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96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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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
인간의 시기심과 처세론 |
법률방송뉴스 |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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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9 |
조정(調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법률방송뉴스 |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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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나의 종강사-강산이개 품성난이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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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바둑-인생의 철리와 망우청락의 세계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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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직업으로서의 법률가(Lawyer)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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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4 |
타이밍과 시중지도(時中之道)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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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
독일의 변호사양성제도와 시사점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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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 |
다양성과 화(和)의 철학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8 | 행정기본법안의 적극행정조항에 관한 비판적 논의 | 인권과 정의 제481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7 | 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 대한변협신문 2020. 7. 6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6 | 독서와 여행-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 대한변협신문 2020. 6. 8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6 |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20.5 |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20.5 | 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 대한변협신문 2020. 5. 11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4 | [서평] 경제법시리즈 I, II, III(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著) | 법률신문 2020. 4. 9. | 법률신문사 |
| 2020.4 | 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 대한변협신문 2020. 4. 6.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3 | 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8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3 | 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 대한변협신문 2020. 3. 7.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2 | 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 대한변협신문 2020. 2. 10. | 대한변호사협회 |
| 2020.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약사 | 행정법연구 제60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9.12 | 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 대한변협신문 2019. 12. 23.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12 |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6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11 | 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 대한변협신문 2019. 11. 25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 약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9.10 | 주역(周易)과 시간학 | 대한변협신문 2019. 10.30.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9 | 경호 이광윤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賀詞 | 토지공법연구 제87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19.9 | 스토아철학과 진인사대천명 | 대한변협신문 2019. 9. 30.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8 |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8 | 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 대한변협신문 2019. 8. 26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7 | 법률가와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 | 대한볍협신문 2019. 7. 22 | 대한변호사협회 |
| 2019.3 |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0호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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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
추도사-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 영전에 바치며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 2018.7 |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개헌 논의 |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 한국공법학회 |
| 2018.7 |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賀詞 |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행정판례와 공익 | 박영사 |
| 2018.5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 행정법연구 제53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8.3 |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 청강 류지태선생 10주기 기념 현대 행정법의 이해 | 박영사 |
| 2018.3 | 2017년 행정법(I) 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72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8.2 |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 (통권 61집) | 한양법학회 |
| 2018.2 |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경제헌법조항의 개정논의를 겸하여- | 법학연구 통권 55집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8.2 | 격의 없는 동학 연기영교수와 나의 인연 | 연기영교수 정년퇴임기념 문집 | 아름다운 인연- 책연 |
| 2017.12 |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 조정마당 열린대화 제9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
| 2017.12 |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문제 | 행정법연구 제51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7.8 |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7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7.6 | 박균성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賀詞 |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 경희법학연구소 |
| 2017.6 |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문제 |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17.3 | 지진재해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
행정법학 제12호 | 한국행정법학회 |
| 2017.2 |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6.12 |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 한국법학원 |
| 2016.12 |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의 법적 쟁점 | 행정판례연구 22권 제2호 | 한국행정판레연구회 |
| 2016.11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6.6 |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행정법연구 제45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6.4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 제3의 대안모색을 겸하여- |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 한국법학원 |
| 2016.2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행정법연구 제44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5.12 |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학문 |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 한국공법학회 |
| 2015.11 |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5.10 | 법규개념과 행정규칙-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 한국공법학회 |
| 2015.7 |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42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5.6 |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 영남법학 제40집 | 영남대 법학연구소 |
| 2015.3 | 2014년 행정법 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통권448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4.12 |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선행처분의 위법성 승계 |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14.9 |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제7호 | 한국행정법학회 |
| 2014.7 |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 행정법연구 제39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4.6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 저스티스 통권 142호 | 한국법학원 |
| 2014.6 | 선박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인권과 정의 통권 제442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4.3 | 2013년 행정법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통권 440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3.12 |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 2013.11 | 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스포츠와법 제16권 제4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3.10 | 바둑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대동 연기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대동연기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 2013.4 |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행정법연구 제35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3.3 | 2012년 행정법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432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2.12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 한국환경법학회 |
| 2012.12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2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12.9 | 법조직역 진출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교육의 내실화와 지향점 | 인권과 정의 통권 428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12.8 | 변호사시험공법기록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 법학연구 통권 73호 | 부산대 법학연구소 |
| 2012.8 |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행정법연구 제33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2.6 |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행정판레연구 17권 1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12.3 | 2011년 행정법 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12.2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11.9 | 전파법상 전파의 개념과 법적성질 | 중앙법학 | 중압법학회 |
| 2011.9 |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 행정법학 창간호 | 한국행정법학회 |
| 2011.3 | 2010년 행정법 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11.2 | 대중골프장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스포츠와 법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0.12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 2010.12 | 독일과 일본에서의 MDP 논의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10.12 |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부관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10.4 | 서원우- 한국행정법학계의 가교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10.3 |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원광법학 | 원광대 법학연구소 |
| 2010.2 | 도핑규제의 법적문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 2010.2 |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 스포츠와 법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10.2 | 2009년 행정법 중요판례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9.8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스포츠와 법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09.8 |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 인권과 정의 통권 48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9.6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과 영업소폐쇄명령의 적법성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2009.4 | 행정법상 일부취소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09.3 | 2008년 행정법판례연구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9.2 |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8.12 | 바국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볍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08.8 |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 2008.1 | 2007년 행정법 대법원판례동향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7.11 |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검토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7.8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 2007.8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와 법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07.5 |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법연구 제17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 2006.12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Living Sport Leader's Certification System) 중앙법학 |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 중앙법학회 |
| 2006.2 |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둘러싼 논의(Die Untersuchung ueber den subjektiven Umfang von der Bindungswirkung des Widerspruchsbescheides) | 인권과정의 제34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6.1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Die verwaltungsrechtliche Diskussionen uber den Rundfunksbeitrag) | 인권과 정의 제 36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5.11 |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Th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sports law) | 한림법학 제16권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5.10 | 경륜경정법의 입법정책적 방향(A Study on legal policy in the bicycle and boat racing act) | 스포츠와 법 제7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2005.6 |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 Problem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Saction in the Broadcasting Act) | 정보법학 | 정보법학회 |
| 2005.4 | 스포츠에이전트의 법적과제(The legal problems of agent in pro-sports) | 스포츠와 법 제6권 | 한국스포츠법학회 |
| 2004.10 |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Mediation as an ADR device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 저스티스 제81호 | 한국법학원 |
| 2004.10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Parl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 행정법연구 제12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2004.9 | 보조금교부결정취소를 둘러싼 법적문제 | Jurist 408호 | 청림인터렉티브 |
| 2004.2 | 2003년 주요판례 분석- 행정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 2002.10 | 취소판결의 기속력(Binding force of judgement on revocation of disposition) | 법조 통권 제553호 | 법조협회 |
| 2002.3 | 드래프트의 법적문제(Legal issues of the Draft System) | 스포츠와 법 제3권 | 한국스포츠법학회 |
| 2001.12 |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 판례연구 제15집 하 | 서울지방변호사회 |
| 2001.12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 | 한국공법학회 |
| 2001.11 | 개발허가의 법적성질 | 토지공법연구 제13권 | 한국토지공법학회 |
| 2001.5 | 통치행위의 재검토( Eine kritische Untersuchung uber die Regierungsakt) | 고황법학 제3권 | 고황법학교수회 |
| 2001.3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External Bindung Force of Administration Regulation) | 법조 통권 534호 | 법조협회 |
| 2001.2 | 스포츠보조금의 법적문제(Legal problems of sports subsidy) | 스포츠와 법 제2권 | 한국스포츠법학회 |
| 2001.1 | 행정규칙의 법적문제 | 변호사- 회원연구논문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
| 2001.0 | 내인가의 법적문제 | 청담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
| 2000.11 |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Die Rechtsetzung durch die Verwaltung und ihre Kontrolle) | 행정법연구 제6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2000.7 | 행정상 공표의 법적문제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0.6 | 인터넷과 행정법상의 과제 | 법제연구 제18호 | 한국법제연구원 |
| 2000.3 |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문제 | 인권과 정의 제283호 | 대한변호사협회 |
| 2000.2 | 스포츠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Bstandsaufnahme und Aufgabe des Sportsverwaltungsrechts) | 스포츠와법 1권 | 한국스포츠법학회 |
| 2000.1 | 행정행위의 통지와 행정심판청구기간 | 판례연구 제13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
| 2000.1 |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 판례월보 제352호 | 판례월보사 |
| 1999.12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Wiedervereinigung und Verfassungsdiskussion in Deutschland und Korea) | 경희법학 제34권 제1호 | 경희대학교 |
| 1999.11 | 주관적 공권과 정치적 계획(Subjektive Rechte und politische Planung) | 행정법연구 제5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1999.8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논의 | 법제 제500호 | 법제처 |
| 1999.4 | 대집행에 관한 법적고찰( Eine uberlegung uber die Verwaltungsvollstreckung) | 행정법연구 제4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1999.1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법조 제508호 | 법조협회 |
| 1999.1 |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 판례월보 제340호 | 판례월보사 |
| 1999.0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한계 | 행정판례연구 제4호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1998.12 | 한국의 법치행정의 재조명 |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제1권 | 한국법학교수회 |
| 1998.12 |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재검토 |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 | 경희대학교 |
| 1998.10 |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Wiederspruchsbescheid als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 행정법연구 제3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1998.4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Eine uberlegung uber die verwaltungsrechtlichen Nebenbestimmungen) | 행정법연구 제2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1998.4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하) | 판례월보 제331호 | 판례월보사 |
| 1998.3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상) | 판례월보 제330호 | 판례월보사 |
| 1997.9 | 행정행위의 부관의 허용성 | 판례월보 제324호 | 판례월보사 |
| 1997.8 | 공행정의 질- 공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 경희법학 제32권 제1호 | 경희대학교 |
| 1997.8 | 법규명령론의 재검토 | 행정법연구 제1호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1997.2 |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하) | 판례월보 제317호 | 판례월보사 |
| 1997.1 |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상) | 판례월보 제316호 | 판례월보사 |
| 1996.7 |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 제24권 제3호 | 한국공법학회 |
| 1995.12 |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servation of Law in Benefits Administration) | 법제연구 제9호 | 한국법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