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1994 ~ 2000 | 독일 Marburg Philipps-Universitaet 박사(Dr. Phil.)(사회정책) |
| 1988 ~ 1994 | 독일 Marburg Philipps-Universitaet 석사(Magister) |
| 1979 ~ 1986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문과 졸업(BA)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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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 2024 |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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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2024 |
현 한-영 FTA 국내자문단(DAG) 노동부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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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 2020.7 |
전 정책기획위원회 '노동의 미래 T/F'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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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 2020.7 |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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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2021.11 |
전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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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 2019.8 |
독일 München, Max-Planck-Institut für Sozialrecht und Sozialpolitik (막스플랑크 사회법 및 사회정책연구소) 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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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 2019.2 |
독일 Düsseldorf, Hans-Böckler-Stiftung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경제 및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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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 2018.7 |
일본 Otaru상과대학(小樽商科大学) 법학과 방문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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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 2018.10 |
전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노사정책 분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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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2017.12 |
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3대 회장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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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2016.6 |
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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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 2024 |
현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노동부문 자문위원 CSF Korea Chair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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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 2018.8 |
전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 자문위원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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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2024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시정심판) |
| 2014.4 ~ 2019.9 |
전 국회입법조사처「입법과 정책」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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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 2013.6 |
전 한국사회정책학회 제12대 회장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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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 2014.2 |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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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 2018.8 |
전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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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2014.9 |
전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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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2014.11 |
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산업관계연구」편집위원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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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2024 |
현 한국산업노동학회「산업노동」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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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 ~ 2007.11 |
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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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 2007.11 |
전 연세대 강사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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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
배건이/이호근외,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연구 |
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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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이호근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사회보장(DSS)" 적용방안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2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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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김유빈/이호근외, 코로나19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2021 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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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에버하르트 아이엔호퍼 저, 이호근역, 사회법 |
인간과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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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노대명/이호근외, 고용형태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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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
이용득외 공저,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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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
장지연/이호근외,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정망 -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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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
이호근외 공저, 한국형노동회의소 도입방안 연구 |
사단법인 정책연구소 이음 |
| 2019.5 | 이호근외 공저, 사회정책연구회엮음, 「복지국가 쟁점」 | 한울아카데미 |
| 2018.12 | 이호근·임상훈·김기우 공저,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
| 2018.12 | 이현주외 공저,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 고용노동부 |
| 2018.12 | 이호근 저, 「긱 노동 유형과 각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 2018.5 | 신광영외 공저,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미래비전 수립방향」 | 정책기획위원회 |
| 2017.12 | 심창학외 공저,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2017년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 도서출판 오름 |
| 2017.11 | 이호근외 공저, 「Global Legal Issues (III-2) - 2017 글로벌 법제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보고서 – 노동인권법분야」 | 한국법제연구원 |
| 2017.11 | 이현주외 공저, 「산업안전정책(산재보험) 특정성별 영향 분석 평가」 | 여성가족부 |
| 2017.5 | 이호근외 공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민주연구원 |
| 2016.12 | 이호근외 공저, 「의회의 '사회적 대표성' 개선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 정치체제로서 '통치구조'와 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2016.12 | 이병천외 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사회평론아카데미 |
| 2015.1 | 노동법학회 공저, 「노동법판례백선」 | 박영사 |
| 2014.8 | 분리통합연구회 공저,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 사회평론아카데미(서울대 미국학연구소 연구총서) |
| 2013.10 | 이호근외 공저, 「고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모색」 | 한국노동연구원 |
| 2012.11 | 김영문·이호근 공저, 「독일의 생물학적 인자 및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연구(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2011.12 | 이호근외 공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011.6 | 이호근편, 「비정규노동과 복지: 노동시장 양극화와 복지전략」(201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 인간과 복지 |
| 2010.12 | 이호근 저,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과 대안적 모색」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 2009.9 | 이호근외 공저, 「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모델의 역사적·제도적 발전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 |
| 2009.7 | 정무권외 공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II)(「한국복지국가 발전모델의 대안을 찾아서」)」 | 인간과 복지 |
| 2008.12 | 이호근외 공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 2007.4 | 국가관리연구원편, 「한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사회적 양극화와 경제민주주의」) | 연세대학교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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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 |
고용안전망 및 고용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3호, pp3-50 |
한국사회정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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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
지역 사회적 대화의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통권 제15권 제3호, pp.271-326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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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pp. 1-80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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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
독일 통일 30주년과 분리통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전후 '분리와 통합의 동학을 중심으로 |
동서연구 제32권 3호, pp.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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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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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Adaquanztheorie)'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비교 관점에서 - |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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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노동, 제26권 제1호, pp. 49-112 |
산업노동학회 |
| 2017.12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조직 노동자’ 이익대변에 관한 연구: 노동회의소(Arbeitskammer)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노동, 겨울호, 통권 제233호, pp. 11-65 | 사단법인 한국 ILO협회 |
| 2017.9 | 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dual system)’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3호, pp. 85~115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17.1 | 남북한 사회통합 –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관련법의 통합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6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5.12 |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 주는 시사점 |
한국사회정책 제22집 제4호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15.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제21권 1호 | 한국산업노동학회 |
| 2015.2 | 주거급여법 도입과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권확보를 위한 주거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제72집) | 한국사회보장학회 |
| 2013.10 |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의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
산업노동연구 제19권 2호 | 한국산업노동학회 |
| 2013.8 | 고령자고용촉진 법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
노동법논총 제28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 2013.7 |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 사회통합적 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2호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13.7 | 전광석 '복지국가론: 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재편과정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1호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 2013.2 |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과제: 사회협약위원회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제주도연구 제39집 1호 | 제주학회 |
| 2012.12 |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사회보장법학 창간호 제1권 제1호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 2012.12 | 법을 통한 통합 유럽통합의 역사적 '진화'와 그 '영향' |
동서연구 제24권 4호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2012.10 |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통권 제36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12.9 |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전망 역할에 관한 고찰 |
노동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 한국노동연구원 |
| 201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과 주요 법적 쟁점 | 국회도서관 입법 DB | 국회도서관 |
| 2011.4 | 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
한국사회정책, 제18집 2호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10.8 | 동북아 지역통합의 가능성 -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와 관련 노동사회법적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유럽연합(EU)의 경험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2010.4 | 불안정고용’(precarious work)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대안 |
「한국사회정책」제17호 제1집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09.9 | 덴마크 고용모델의 특성과 경제위기시의 고용정책적 시사점 | 월간 "윈" 제30호 pp. 40~45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 2009.0 |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 여성부 | |
| 2008.0 |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과 방향 | 「법학연구」pp. 193-216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2008.0 | 교원 노사관계의 연혁 및 개황 | 「교원노사관계의 이해」pp. 3-34 | 한국노동교육원편 |
| 2007.0 |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민주주의: 민주화 이후 세계화 경제 속의 경제민주주의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편,「한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과제와 전망」pp. 283-319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 2006.0 | 비정규 근로 대책방안 - 한국적 유연안정성 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 :「한국사회정책」제13집 통권호 pp. 129-198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05.0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연구(II) | 한국노동연구원 | |
| 2005.0 |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대결 | 분단의 두 얼굴」 pp. 125-147 | 역사비평사 |
| 2005.0 | 교원노조법의 제도 현황 성과와 문제점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 |
| 2005.0 | 한국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근로: 노동시장 유연화, 분절화, 파편화와 비정규근로 대책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화와 노동개혁」 pp. 259-319 | 백산서당 |
| 2004.0 | 유럽정치 | 유럽정치연구회편 | 서울 백산서당 |
| 2004.0 |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 한국노동연구원 | |
| 2003.9 |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유럽노사관계유형 및 유럽조합주의(Corporatism)의 변화와 발전 |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pp. 1-57 | 참여사회연구소 및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2003.8 | 유럽연합 헌법(초안)제정의 의의 | 「정세와 정책」통권 85 호 pp.14-19 | 세종연구소 |
| 2003.0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in: 윤조덕/김영문/이호근 | 한국사회정책 제10집 통권호 pp. 89-133 | 한국사회정책학회 |
| 2003.0 | 변화하는 유럽의 조합주의와 유럽 사회정책레짐의 발전 | 「세계정치연구」 2권 2호 pp. 23-64 |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편, |
| 2002.12 | 유럽연합의 금융자유화 | 「EU학연구」 제7권, 제2호 pp. 123-166 | 한국EU학회 |
| 2001.0 | 세계화 경제 속의 국가의 변화와 서유럽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 |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pp. 345-365 | 한국정치학회 |
| 2000.0 | 유럽통합과정과 사회정책 |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2000 가을 pp. 276-92 | 한국정치학회 |
| 2000.0 | Die Europaeische Sozialpolitik im System der Mehrebenenregulation - Vom nationalen Keynesianischen Wohlfahrtsstaat zum europaeischen Schumpeterianischen Leistungsregime“(다층적 조절체계에서의 유럽사회정책 - 케인즈적 복지국가로부터 슘페터적 성취체제로) | FEG-Studie, No. 14. | Marburg |
| 2000.0 | "유럽연합(EU)”, in: 한 종수외 편 | 서울, 동성사, pp. 243-98 | 현대유럽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