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률지원센터는
- ① 학내외 법률문제 발생으로 연구, 교육, 행정업무의 효율성 고취,
- ② 학교사업, 창업, 각종 사업단의 법률문제
- ③ 학내 구성원들의 법률문제 발생시 초기의 법률적 대처시스템 부재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심화되어 법률지원사업을 통한 상담·지원 및 분쟁예방 기능의 강화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2007년 2월 28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상담 이외에도 매년 2회 이상의 법교육 특강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법률지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출범으로 인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상담실무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실무교육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과의 법률자문협약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 등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의뢰인의 60%는 학생들이며, 교수와 교직원은 30% 정도, 나머지 10% 정도가 지역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담건의 대부분은, 학내외 교통사고문제, 폭력사건, 주택임대차사건, 상거래 문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인터넷 불법 파일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통해 발생되는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지원센터에는 1명의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변호사출신 교수님과,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상담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1차적으로 상담간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사실을 경청하여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이를 교수님께 보고하여 실제 상담은 교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부터 로스쿨 학생들의 리걸클리닉 과정의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상담시간에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