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6.17
- 수정일
- 2024.06.17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417
법제처 실무수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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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목적 |
□ (목적) 법제업무 관련 이론·실무 강의와 법무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한 교육으로 “예비 법조인의 법제실무 및 법무행정 능력 함양”에 기여
□ (경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07.11.28.) 및 실무협약(’09.7.1.) 체결에 따라 실무수습과정 운영(‘10년~)
ㅇ ’10. 1월 제1기부터 ‘24. 1. 제29기까지 1,097명이 실무수습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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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실무수습 개요 |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수습기간) 2024. 7. 15.(월) ~ 7. 26.(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ㅇ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 실무수습생 추천(신청) 및 선정
ㅇ 추천 인원 및 요건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ㅇ 제출서류 및 기한
-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행정실 전자메일(lawschool@jbnu.ac.kr)로 체출
- (제출 기한) 2024. 6. 25.(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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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일정 |
1~5일차 |
7.15.(월) |
7.16.(화) |
7.17.(수) |
7.18.(목) |
7.19.(금) |
9:00~10:00 |
등록 법제처 소개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
법령해석 방법론 |
자치법규 입안 실무 |
남북법제 및 세계법제 |
10:0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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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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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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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법제처의 이해 |
법령입안‧ 심사기준 |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법제교류‧협력 |
14:00~15:00 |
헌법과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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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과제 수행 -①법률 심사- |
과제 수행 -②시행령 심사- |
과제 수행 -③법령 해석- |
과제 수행 -④법령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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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과제 및 일정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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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릴레이토크1 |
릴레이토크2 |
릴레이토크3 |
릴레이토크4 |
릴레이토크5 |
6~10일차 |
7.22(월) |
7.23.(화) |
7.24.(수) |
7.25.(목) |
7.26.(금) |
9:00~10:00 |
법령 정비 |
법제교육원 견학 |
법령 입안 지원 |
행정기본법 |
수료식 준비 |
10:0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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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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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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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회의 참관 -해석 합동 검토회의- |
법제교육원 견학 |
행정 규칙 |
회의 참관 -자치 사전 검토회의- |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
14: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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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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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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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법령 정비 과제 수행 |
자치 법규 과제 수행 -⑥자치법규 의견제시- |
과제 피드백· 수료자 의견 |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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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과정 종료 |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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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평가 |
□ 평가 방법
ㅇ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①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6건 중 5건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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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2024년 7월 초순 경
ㅇ 실무수습 실시 전,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기타 필요사항 문자 안내(예정)
□ 실무수습 실시: 2024. 7. 15.(월) ~ 7. 26.(금)
ㅇ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2024년 8월 중
ㅇ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